국세기본법상 자료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 청구권은 세무관청의 지급처분으로 발생하며, 법령만으로 곧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면, 단순히 몰랐거나 매입처가 공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내시스템 광고수익권 공급 계약에서,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는 금전 및 금전 외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도 포함되어야 함.

세무조사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조사개시통지 지연이 있어도 이는 원고 책임이므로 이전 주소지 세무서의 세무조사 및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심판 청구를 90일 내 하지 않으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부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와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이 조세를 회피하거나 부당하게 경감시킬 목적임이 인정되면, 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과세관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 후 리모델링.분리공사비 등을 지출한 경우, 실제 가치증가.증빙이 있는 자본적 지출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토지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어도 이미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었고, 대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과점주주를 잘못 특정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