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환불청구가 있으면 보관금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체납법인이 수취한 수수료가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관리.지배 아래 운용되어 모두 체납법인 업무자금 등으로 인출되었다면 피고에게 그 반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채권과 국세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이 압류를 경합할 때,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자에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이미 일부 금액을 배당받았음에도 다시 동일채권 전액을 청구하여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잔액에 한해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초과배당분은 타 채권자에 대한 배당비율에 따라 재배당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생활 중 송금한 금액이 모두 증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채무변제 또는 기존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압류나 가압류 대상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만 가능하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 금전 증여가 인정되는 경우,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수증자에게 부과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기초로 유상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의3 제6항에 따라 상장차익에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가산세 감면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힘.

조세심판결정서가 대리인 사무실의 사용인 등에게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며, 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미제기된 행정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