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진술조서에 진술자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진술자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판에서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한 사건입니다.

조합장이 감사를 막기 위해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걸고 하드디스크를 분리.보관하여 감사를 방해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며,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방해 위험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전문진술 및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판시합니다.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까지 했을 때, 외형상 취득한 권리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고, 허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 실행 착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 설치는 산지전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사 대리점과의 수수료 갈등 상황에서 회사 임원이 대리점의 내부 전산망 및 자유게시판 접속을 차단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임용권자 재량이 인정되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대학장이 임용을 거부해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처분에 대해 소송 중 다른 처분사유(실질운영자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동일한 기본 사실관계에 근거한다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교조 결성 관여 등으로 해임됐다가 복직된 교원이 해임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해달라 요구했으나,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차별 또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