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변제수령 권한자가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470조상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을 적용할 필요 없이, 해당 권한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직장 전면적.배타적 점거를 통한 파업이 사용자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업무 중단을 야기한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넘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업자가 단순히 게임기기를 설치해 두는 것만으로는 ‘도박행위 방치’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망행위로 피고인이 직접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재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도, 제3자가 도구.대리인이거나 제3자 취득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가 피고인에게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용신안 심판청구서 보정이 고안의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이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이 단체상해보험 영업보험료 할인 등을 합의한 것은 가격결정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감독기관의 정책 입안 참여나 의견청취 절차만으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판조서에 증거목록으로 피고인 동의가 기재된 증거는 명백한 오기가 아니면 절대적 증명력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관계가 사용자 판단 기준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거나, 회사 자금을 외부에 과도하게 기부.유용한 경우 적극적 은닉행위.사회상규 일탈 시 조세포탈.업무상배임.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확정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의 위헌성 심사를 청구했으나, 법률의 위헌 여부가 사건 해결에 필수적 전제가 아님을 이유로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