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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 회피 목적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포항지원-2014-가단-300111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세체납자가 유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통영지원-2013-가단-4950
요약
국세체납자가 조세 채권 성립과 고지 사실을 알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2013-가합-4967
요약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술 및 확인서의 증거 능력과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21
요약
세무조사 도중 작성된 확인서는 명백한 강제성,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만큼 양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요약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 자산 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713
요약
미등기전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60%)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요약
미국 본사의 투자결정 및 자산관리 지휘 아래,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고,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 증거 부족이어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실제 소유·경영자 아닌 명의주주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요약
실질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자백간주 민사판결로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요약
자백간주에 의해 선고된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세체납 회피 목적 부동산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기준
포항지원-2014-가단-300111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이 선의가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계약이 취소되고 말소등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세체납자가 유일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여부
통영지원-2013-가단-4950
요약
국세체납자가 조세 채권 성립과 고지 사실을 알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 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가능 여부
부천지원-2013-가합-4967
요약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원상회복으로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진술 및 확인서의 증거 능력과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521
요약
세무조사 도중 작성된 확인서는 명백한 강제성,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높은 증거가치를 인정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만큼 양도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482
요약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미등기전매 자산 소득세 중과 적용 요건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누-29713
요약
미등기전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60%)이 적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과 법인세 부과 취소 사례
서울고등법원-2013-누-8808
요약
미국 본사의 투자결정 및 자산관리 지휘 아래, 국내 활동이 사전.사후적 보조에 지나고, 계약 체결 권한의 반복 행사 증거 부족이어서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기준: 실제 소유·경영자 아닌 명의주주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413
요약
실질 경영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자백간주 민사판결로 증여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485
요약
자백간주에 의해 선고된 민사판결은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증여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이 과대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나-51312
요약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를 해할 만큼 과대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과대한 재산분할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