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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아파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
요약
증여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 동, 동일 면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은행 감정평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미등기전매와 취득비용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허위 거래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08
요약
사업자가 실물의 인도 없이 중간거래를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재화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용역 공급시기 분쟁 시 부가가치세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점이 실제 용역의 제공 완료시기로 인정되며, 특단의 사유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86
요약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거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862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8년 이상 농지 자경요건 및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령 규정 유효성 인정
대법원-2016-두-36239
요약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이 확대하여 '주주 1인 외 기타 주주'를 포함시킨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2016-두-33056
요약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지급됐더라도, 친목 도모 등 접대 의도가 없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를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 아파트 시가 산정 시 유사매매사례 적용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209
요약
증여 아파트의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 동, 동일 면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은행 감정평가액은 반드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미등기전매와 취득비용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7894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비용은 손해배상금 수령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허위 거래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308
요약
사업자가 실물의 인도 없이 중간거래를 형식적으로 개입시켜 재화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용역 공급시기 분쟁 시 부가가치세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59
요약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시점이 실제 용역의 제공 완료시기로 인정되며, 특단의 사유 없으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귀속 및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 양도가액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86
요약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거래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금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9862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 경정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8년 이상 농지 자경요건 및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406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1/2 이상 농작업에 직접 종사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시행령 규정 유효성 인정
대법원-2016-두-36239
요약
대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시행령이 확대하여 '주주 1인 외 기타 주주'를 포함시킨 규정이 법률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접대비 vs 판매부대비용 판단 기준과 적용 사례
대법원-2016-두-33056
요약
사업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직접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지급됐더라도, 친목 도모 등 접대 의도가 없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489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를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