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선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포함되고, 선산은 고유목적사업 사용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대표이사로부터 공무원연금 등 사유로 실제 급여 일부를 타인(조AA) 명의로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허위 계상된 인건비가 실제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빙자료 제출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

도시지역(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본래 용도 이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공탁금채권 추심절차를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세무서의 처분도 절차상 위법성이 없으므로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됐습니다.

골프회원권의 반환가능 입회보증금은 회원권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므로, 회원권 매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실제로 받은 대가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허위 인지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그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 인정 기준에서 거래 횟수는 예시에 불과하며,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