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채무의 대위변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가적 정산이라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부적법하다고 판시.

토지 실거래가와 등기부 기재가 달라 과세관청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을 때, 이 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징수처분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 무효확인 소송서는 원고가 무효 사유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등기‧사업자등록 등 객관적 자료로 과세대상자로 볼만한 사정이 있으면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무효를 쉽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위법소득은 추징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이 보험료 및 국세 채권의 납부기한보다 빠르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문서 작성 및 거래 조작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누락 시 일반이 아닌 40%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부담 중 유일재산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사해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배정의 증여세는 상증세법 제42조를 적용해야 하며, 주식교환에 의한 양도소득 역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상 필요로 자금을 부담해 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부부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은 실질적 소유가 남편임이 입증되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 처분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