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액 입증 부족시 법원 조치 기준
2012다2081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 촉구.직권심리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상실 요건과 말소청구권 판단기준
2012다10355
요약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 이외 자의 사정 사실이 밝혀지면 깨집니다.
공해지역 이주자 소음 손해배상 감면 기준
2012다13569
요약
소음 등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 인식.피해 용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피고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 각하 기준
2010다105310
요약
공유물분할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피고 중 1인이라도 소송요건 흠결(예: 사망)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2인 동업자 중 한 명이 조합재산 횡령 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 가능 여부
2011다109937
요약
2인 조합(동업) 중 한 명이 조합재산을 불법 처분(횡령)하여 조합이 사실상 해산됐을 때,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잔여재산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래거절·가격차별 판단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0다26035
요약
본 판결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대리점과의 수수료 지급 및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거절, 가격차별,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 송달 시기와 강제집행 적법성 판단 기준
2010다41256
요약
승계집행문 송달이 강제집행 직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공제범위와 일실수입 산정기준 정리
2010다77293
요약
손해배상 청구에서 산재 휴업급여금은 오직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일실수입 산정기준 급여는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포함됩니다.
무고죄 성립 기준과 일부 허위사실 포함 시 판단
2011도11500
요약
무고죄 성립은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거나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문판매원 자가구매 의무부과, 방문판매법 위반 성립요건
2010도14630
요약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물품 자가구매를 권유했더라도 그 구매가 방문판매원 자격 취득 또는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부과됐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 점유 부당이득 반환청구·손해액 입증 부족시 법원 조치 기준
2012다20819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부족할 경우에도 법원은 증거 촉구.직권심리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 상실 요건과 말소청구권 판단기준
2012다10355
요약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등기 명의인 이외 자의 사정 사실이 밝혀지면 깨집니다.
공해지역 이주자 소음 손해배상 감면 기준
2012다13569
요약
소음 등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 인식.피해 용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피고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소 각하 기준
2010다105310
요약
공유물분할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피고 중 1인이라도 소송요건 흠결(예: 사망)이 있으면 전 소송이 부적법합니다.
2인 동업자 중 한 명이 조합재산 횡령 시 잔여재산 분배 청구 가능 여부
2011다109937
요약
2인 조합(동업) 중 한 명이 조합재산을 불법 처분(횡령)하여 조합이 사실상 해산됐을 때, 다른 조합원은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잔여재산분배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래거절·가격차별 판단기준과 손해액 산정 쟁점
2010다26035
요약
본 판결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사업자가 대리점과의 수수료 지급 및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거절, 가격차별,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승계집행문 송달 시기와 강제집행 적법성 판단 기준
2010다41256
요약
승계집행문 송달이 강제집행 직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공제범위와 일실수입 산정기준 정리
2010다77293
요약
손해배상 청구에서 산재 휴업급여금은 오직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액에서만 공제해야 하며, 일실수입 산정기준 급여는 사용자로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포함됩니다.
무고죄 성립 기준과 일부 허위사실 포함 시 판단
2011도11500
요약
무고죄 성립은 신고 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거나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문판매원 자가구매 의무부과, 방문판매법 위반 성립요건
2010도14630
요약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물품 자가구매를 권유했더라도 그 구매가 방문판매원 자격 취득 또는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부과됐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