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와 건물을 함께 팔기로 했으나, 실거래에서는 건물이 미등재 및 철거된 뒤 토지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사안.

조세특례법상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을 아무 근거 없이 임의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임. 이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에 지급해야 할 가지급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대위 추심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가 주택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하였으며, 건물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무상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토지를 상실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양도시점은 수용대금 청산일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하여, 원고가 알선수수료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주장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지방소득세 부과부분 또한 피고 적격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건물을 준공 후 임대업을 운영하고 일괄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의 계속성.반복성과 다른 부동산 거래의 존재가 없으면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한 뒤 형식적으로 토지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거래의 실질이 양도소득세 면탈임이 인정되면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분쟁 해결을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