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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요약
100%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주주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시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충주지원-2022-가단-27256
요약
피고와 BB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종합소득 과세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요약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경제활동 중심이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계약 진정성립 불인정시 압류채권 추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BBB)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실제 BBB와 피고 간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 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23-두-3643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신용카드사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사용했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성립요건 불인정 및 부동산 등기의 효력 판단
춘천지방법원-2019-가합-51751
요약
부동산이 가족(부자지간)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 출자전환 주식취득 시 익금산입 기준과 시가 초과 처분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792
요약
주식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으로 주식과 교환한 경우,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채권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해당 처분이익은 순자산 증가로 익금에 산입합니다.
명의신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그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4885
요약
100%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에 불과하고, 실질적 경영 관여나 주주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 기준과 귀속시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7617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기준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며, 주식 양도이익은 실질 귀속 시점과 무관하게 대금지급.권리이전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시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충주지원-2022-가단-27256
요약
피고와 BB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영주권자의 국내 거주자 판정 및 종합소득 과세기준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820
요약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국내 체류.경제활동 중심이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초과자 인척에게 건물 매각,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3446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인척에게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사업권 양도계약 진정성립 불인정시 압류채권 추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46264
요약
채권자(국가)가 체납자(BBB)의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실제 BBB와 피고 간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 사실, 채권 존재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대법원-2023-두-36435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신용카드사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가능성 검토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199
요약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제3자 마일리지 지급액으로 사용했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성립요건 불인정 및 부동산 등기의 효력 판단
춘천지방법원-2019-가합-51751
요약
부동산이 가족(부자지간) 명의로 이전된 경우라도 명의신탁 약정 체결이 인정되지 않으면 3자간 명의신탁 무효 주장 및 사해행위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