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으로 채무초과가 발생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인 국가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수익자(피고)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된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이사 개인의 발명인지, 아니면 법인 전체의 자원과 관여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이 실제로 부당한 염가였음이 인정되면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친형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소형주택 포함 2주택 보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및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기 목적 배제 불가능, 소형주택 무조건 배제 규정 부재,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님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소형주택 전매제한, 이혼 회피 목적 주장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상속인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특수관계인(배우자 등)에게 상속주식 일부를 처분했다면,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해당되어 상속세 공제혜택이 철회됩니다.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사실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며,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명목상 등록자와 다르다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을 이루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