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신축 대체주택을 취득해도,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2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 알선용역비로 지급한 금원이 사실상 입점지원금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알선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봅니다.

여행사 다단계 거래구조에서 실제 용역 제공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 세부담 상한제, 1세대 1주택자 특례 등은 재산권 침해.직업선택 자유나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수탁가공업체가 위탁받아 제조한 모피제품의 개별소비세는 수탁업체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정당한 금액을 넘어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 가산금이나 체납가산금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이 조세법률주의, 비례원칙,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에 따라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만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방식이더라도 실제 재화 공급.거래의사.관련 서류 및 대금증빙이 존재하면 단지 거래구조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고, 허위세금계산서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됨.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금원이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와 귀속 주체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