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 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부속토지 소유자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세무서가 제3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장부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이 증명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연 3,700만 원 이상 급여가 있는 해는 경작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의해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한 징수처분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해주어 결손금을 상쇄한 경우, 그 실질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사망 등 사유만으론 가산세 면제가 어렵다고 판시함.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구주를 양수한 뒤 무상증자로 신주도 취득하고,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무상 신주 역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증여에 대해 법원은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쟁점에서, 과거 사업연도(2003~2011)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직원과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 제공이 이뤄졌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증여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며,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 안 된 경우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