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소유기간 중 40% 초과 기간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었던 토지는 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고, 납세자가 적치장 등으로의 사용 등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 충족을 주장하더라도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장 매입 및 준공 비용을 타인이 부담하였더라도 명의자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이상, 소득 귀속자는 귀속명의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 상 권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무자인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하는 국가(원고)의 추심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이중과세금지원칙, 재산권 침해, 조세평등원칙 등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주택)을 일괄매도하면서 개별 매매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토지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준시가 산정.안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지분을 이전받은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처음 공동으로 취득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등기 등 공시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등기 마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