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명의대여라는 주장만으로는 주주 아님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상 지위 및 실질적인 지배가능성이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 담보를 이유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됩니다.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이 없어 말소되어야 합니다.

부부간 금전 송금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려면 증여 해당 사실을 주장자가 입증해야 하며, 공동생활비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 사해행위 후 사망 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며,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영업활동.이익잉여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법상 적법하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아니다.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아일랜드)과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을 맺어 지급한 소득의 대부분(98.5%)을 룩셈부르크 법인(EEE)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비과세.면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내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되는 부수적 용역으로 보아야 하며, 단독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 규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조세평등원칙.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2013사업연도 전기매출 조정분을 제거하는 경정으로 인한 중복 세액문제는 2012사업연도 당기매출 조정분에만 해당하며, 2011년 및 2007–2009사업연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