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무효 요건
대법원-2016-다-213930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처분 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요약
경정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기준과 시가 적용요건(증여세)
서울고등법원-2015-누-58029
요약
증여주식의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 물납 시 양도소득세 적용기준과 부당회피 의도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232
요약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물납에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등기만으로 무효처분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917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명의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적극재산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평택지원-2015-가합-997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대가 수수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타인 판결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는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인 납세자 본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 판결만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과세확장 위임 범위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에 근거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해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99
요약
농지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농지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저당권 부동산 경매배당 순서 및 토지·건물 분리시 배당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61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나머지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대가 배당 시 채무자 소유분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분에서 배당함.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무효 요건
대법원-2016-다-213930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경정청구 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처분 소송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2196
요약
경정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주식의 거래가액 산정기준과 시가 적용요건(증여세)
서울고등법원-2015-누-58029
요약
증여주식의 거래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 물납 시 양도소득세 적용기준과 부당회피 의도 필요성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232
요약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세 물납에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 등기만으로 무효처분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917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명의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등기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판결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일한 적극재산 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평택지원-2015-가합-9976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대가 수수 자료가 없는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 대상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타인 판결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2156
요약
구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에는 원고와 무관한 다른 사람에 관한 판결은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자인 납세자 본인의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 판결만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과세확장 위임 범위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5778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법에 근거 없이 과세 범위를 확장해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요건 불인정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399
요약
농지를 소유한 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소득 및 농지 경작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저당권 부동산 경매배당 순서 및 토지·건물 분리시 배당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61761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 나머지가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에는 경매대가 배당 시 채무자 소유분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소유분에서 배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