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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요약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대표자 해당 및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귀속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요약
대표이사에서 퇴임 후 등기 공백 기간에도 상법에 따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요약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 결정 시 세무서장 결정가액 부재의 영향
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요약
양도 전 세무서장 결정.경정가액이 없던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 시, 처분 당시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
사용승인 없는 건물 실소유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요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철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중과 기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일부 농업.축산업 활동을 했더라도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니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성립 요건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요약
법인은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 실수를 했더라도,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어음·현금 단가 차이의 정당성 및 사업기회 제공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요약
특수관계인 간 인쇄.제본 용역 거래에서 현금과 어음 단가 차이가 시장수준.실제 거래관행 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등기이해관계인(국가)의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대한민국 등)는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증명책임과 증여세 부과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8305
요약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이 입증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대표이사 퇴임 후에도 대표자 해당 및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귀속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86
요약
대표이사에서 퇴임 후 등기 공백 기간에도 상법에 따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세법상 대표자에 해당합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843
요약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도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취득가액 결정 시 세무서장 결정가액 부재의 영향
대구고등법원-2022-누-4913
요약
양도 전 세무서장 결정.경정가액이 없던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 시, 처분 당시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
사용승인 없는 건물 실소유자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가
전주지방법원-2022-구합-2517
요약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고 철거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인정되지 않을 때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2-누-51279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법인세 중과 기준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516
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일부 농업.축산업 활동을 했더라도 주된 사업이 농업이 아니면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 성립 요건과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3695
요약
법인은 회계상 비용을 자산에 계상하고 세무조정 실수를 했더라도,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어음·현금 단가 차이의 정당성 및 사업기회 제공 과세기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요약
특수관계인 간 인쇄.제본 용역 거래에서 현금과 어음 단가 차이가 시장수준.실제 거래관행 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증여세 부과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등기이해관계인(국가)의 승낙의무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요약
신탁계약 종료로 인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국가(대한민국 등)는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