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농지 소유만으로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소득신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에 발코니확장공사 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만을 청구한 경우,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별도 계약이므로 위약금 산정의 기타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2016-두-45011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입증 실패 시 양도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9631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에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관련 증거(확인서 등)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사업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며,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및 농지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011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설비 전체 투자 단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요약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는 최초 개시된 설비 투자 시점을 전체에 대한 투자 개시로 보아야 하며, 설비별로 투자시기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및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88
요약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영농상속공제 요건 불인정 사례 -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890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농지 소유만으로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소득신고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때 영농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에 발코니확장공사 공사대금이 포함되는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1629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위약금만을 청구한 경우, 발코니확장공사 계약금은 별도 계약이므로 위약금 산정의 기타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행위와 명의수탁 주장 판단
대법원-2016-두-45011
요약
자신의 이름으로 임의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후에도 소유자로서 행동한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8년 직접경작 입증 실패 시 양도세 감면 거부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49631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입증에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세무조사 절차 위반이나 관련 증거(확인서 등)의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 및 사업구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0844
요약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이며, 사업구분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지 8년 자경 요건에 미달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 및 농지 상태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0112
요약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 대상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분명히 판시하였습니다.
설비 전체 투자 단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
요약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는 최초 개시된 설비 투자 시점을 전체에 대한 투자 개시로 보아야 하며, 설비별로 투자시기를 달리 보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 시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및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458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588
요약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양도인은 해당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