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75
요약
종교단체에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
주식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이 자본환급인지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126
요약
주식 매수 후 단기간 내 소각 등 거래경위와 당사자 의사, 전체 과정에 비춰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상 자본감소 및 자본환급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된 경우,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매출 누락·가공비용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익금불산입 부인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6-두-42197
요약
익금불산입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대금, 법인계좌 입금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50
요약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초과금액을 일괄적으로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
명의신탁 부동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요약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 금원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청구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8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사외유출액 입증 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 판단(6%)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 시가는 매출의 6%로 보았습니다.
종교단체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75
요약
종교단체에서 신도 명의로 주식을 신탁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부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
주식 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소각이 자본환급인지 판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126
요약
주식 매수 후 단기간 내 소각 등 거래경위와 당사자 의사, 전체 과정에 비춰 자기주식 취득이 실질상 자본감소 및 자본환급절차의 일환으로 판단된 경우,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 매출 누락·가공비용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3963
요약
법인이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 계상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됨.
익금불산입 부인 관련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성 판단
대법원-2016-두-42197
요약
익금불산입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도대금, 법인계좌 입금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2350
요약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초과금액을 일괄적으로 법인 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기준으로 과세함이 적법하다고 판단.
명의신탁 부동산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3365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해, 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이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세금이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위약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광주고등법원-2015-누-7073
요약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 금원이 자산 이전의 반대급부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해당한다는 판시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인정.청구는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봄.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원칙 적용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428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를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상여 처분 요건과 사외유출액 입증 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6293
요약
사업체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구체적 귀속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며,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및 시가 판단(6%)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481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 사용료의 합리적 시가는 매출의 6%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