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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성립 기준 요건
2018다2404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사용.수익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자 아닌 자의 지상권설정계약 효력 및 등기이행 가능성 판시
2018다37949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 간접보조사업자 적용 여부 및 처분효력 판단
2017다235678
요약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담보제공 등 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분행위가 무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조롱·비하 표현의 시험 문제 출제가 유족 추모감정 침해인지 여부
2017다207529
요약
공인 자살사건을 조롱.비하하는 시험문제 출제는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 범위 내 보호될 수 없으며, 유족이 망인에 대해 갖는 추모감정 침해도 손해배상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의 구속력 및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성
2017다201699
요약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규모와 계약상대방의 지위에 대한 잠정적 기준일 뿐, 구체적 급부.대금.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만 확정됩니다.
체육시설 양도·공매 시 회원입회금 반환의무 승계 기준은?
2016다272670
요약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 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경우, 새 인수인은 회원입회금 반환 등 기존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 의무까지 승계합니다.
성매매알선 공범 추징금 산정 기준과 분배 방법
2018도8657
요약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공범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만 추징 가능하며, 전체 수익을 한 사람에게 모두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횡령책임 기준 및 공범 구별
2017도21715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장변경 후 합의부 이송의 적법성과 관할 영향
2018도7982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대마 매매죄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법·형법 몰수추징 적용범위와 법원의 재량
2018도8194
요약
특별법이 몰수.추징을 형법과 달리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에는 형법 제48조 적용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성립 기준 요건
2018다2404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사용.수익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소유자 아닌 자의 지상권설정계약 효력 및 등기이행 가능성 판시
2018다37949
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도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상 의무자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조금법 제35조 간접보조사업자 적용 여부 및 처분효력 판단
2017다235678
요약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앙관서장 승인 없이 담보제공 등 행위를 하였더라도 처분행위가 무효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조롱·비하 표현의 시험 문제 출제가 유족 추모감정 침해인지 여부
2017다207529
요약
공인 자살사건을 조롱.비하하는 시험문제 출제는 학문의 자유.표현의 자유 범위 내 보호될 수 없으며, 유족이 망인에 대해 갖는 추모감정 침해도 손해배상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장기계속공사 총괄계약의 구속력 및 공사기간 연장시 간접공사비 청구 가능성
2017다201699
요약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은 전체 사업규모와 계약상대방의 지위에 대한 잠정적 기준일 뿐, 구체적 급부.대금.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만 확정됩니다.
체육시설 양도·공매 시 회원입회금 반환의무 승계 기준은?
2016다272670
요약
체육필수시설이 담보신탁 후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경우, 새 인수인은 회원입회금 반환 등 기존 회원과의 사법상 약정 의무까지 승계합니다.
성매매알선 공범 추징금 산정 기준과 분배 방법
2018도8657
요약
성매매알선 등 범죄로 얻은 이득은 공범 각자가 실제 취득한 이익만 추징 가능하며, 전체 수익을 한 사람에게 모두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명의인 횡령책임 기준 및 공범 구별
2017도21715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전을 영득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장변경 후 합의부 이송의 적법성과 관할 영향
2018도7982
요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대마 매매죄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단독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법·형법 몰수추징 적용범위와 법원의 재량
2018도8194
요약
특별법이 몰수.추징을 형법과 달리 정했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법 요건 미충족 시에는 형법 제48조 적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