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채권자에게 무효로 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악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매매가 부분 취소됩니다.

아파트 시행사 부도 등으로 원고(분양보증기관)가 주택분양보증책임을 이행 후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예금채권은, 사업.계약서상 포괄적 권리 양도조항과 대출확약서의 취지, 실제 환급금의 성격 등에 비춰 원고가 적법하게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함.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더라도 금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계약에서,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위 특약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차대조표 등에 임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고 법인에서 인정이자를 상여로 처리했으며, 회수 사실도 없다면 해당 가지급금은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을 알았음에도 1년 내 소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사업자가 육우.젖소 구입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구입 및 대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행위 효력이 상실되어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며,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인 국가도 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취득 후 소각에서, 주주가 받은 금액이 취득가를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