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나 조례가 모법에 명백히 저촉되지 않으면 모법 일치 해석이 가능하다면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 전액을 배상받았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부담금 전액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에서 명의대여 및 무자료 거래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고유번호 부여 및 대표자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전행정심판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도 각하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했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법인이 장례식장 음식 제공용역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를 청구했으나, 이미 환급된 부분.존재하지 않는 처분.감액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탈루를 판단해 조세를 부과한 경우,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이유 없이 지연하면,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비정상거래로 간주되어 실질적으로 회수 후 재지급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전매사실을 은폐하며 원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 등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가 계약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여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 의무와 직무소송 포기 등을 이행하며 지급받은 정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그 명칭.지급 경위.실질적 사유에 따라 영업권 양도대가가 아니라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