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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 모르고 상고기간 경과 시 추완상고 허용 여부
2011다102172
요약
공시송달로 항소심 절차 자체를 몰랐던 경우, 당사자는 귀책사유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의료법인의 약속어음 발행권한 판단
2010다10160
요약
의료법인이 단순히 비영리이더라도 병원 설치.운영 주목적이라면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무 중 변제충당 순서 및 묵시적 지정 판단 기준
2010다8693
요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원 지급 시 묵시적으로 차용금에 충당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은 차용금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요건
2010다65399
요약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내 권리 행사(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가 필요하며, 단순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범자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시 공소시효 정지여부
2011도15137
요약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의미와 판단 기준
2012도536
요약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의약품 해당성 및 제조·조제 구별 쟁점 대법원 판단
2012도435
요약
체중감량용 한약(○○다이어트한약)이 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미리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입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구별 및 누범기간 적용 기준
2011도14135
요약
동일 죄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되나, 범의.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공동피고인 분리 후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미고지시 위증죄 성립여부
2009도11249
요약
공동피고인 사이 소송 분리로 증인적격이 인정되나,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증언.거짓진술시 위증죄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 시 당초 신고세액도 취소 청구 가능한가
2011두4855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 증액분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공시송달로 항소심 진행 모르고 상고기간 경과 시 추완상고 허용 여부
2011다102172
요약
공시송달로 항소심 절차 자체를 몰랐던 경우, 당사자는 귀책사유 없이 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해당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의료법인의 약속어음 발행권한 판단
2010다10160
요약
의료법인이 단순히 비영리이더라도 병원 설치.운영 주목적이라면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무 중 변제충당 순서 및 묵시적 지정 판단 기준
2010다8693
요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원 지급 시 묵시적으로 차용금에 충당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해당 금원은 차용금 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요건
2010다65399
요약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내 권리 행사(재판상 또는 재판외 행사)가 필요하며, 단순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이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범자 약식명령 확정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시 공소시효 정지여부
2011도15137
요약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 의미와 판단 기준
2012도536
요약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이어트 한약의 의약품 해당성 및 제조·조제 구별 쟁점 대법원 판단
2012도435
요약
체중감량용 한약(○○다이어트한약)이 의약품에 해당하며, 이를 미리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시입니다.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 구별 및 누범기간 적용 기준
2011도14135
요약
동일 죄명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반복하면 포괄일죄가 되나, 범의.방법이 다르면 실체적 경합범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공동피고인 분리 후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미고지시 위증죄 성립여부
2009도11249
요약
공동피고인 사이 소송 분리로 증인적격이 인정되나, 증언거부권 고지 없이 증언.거짓진술시 위증죄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 시 당초 신고세액도 취소 청구 가능한가
2011두4855
요약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 증액분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