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받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주식 보유 비율로 판단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취득가액을 8억 5,000만 원이라 주장하나, 세무서는 매도인의 신고액 6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법원은 계약금 지급, 대출금 변제, 임대차보증금 승계, 잔금 영수증 및 확인각서,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출자금 등으로 이미 6억 3,000만 원을 넘는 지급이 입증된다고 보아, 실지 취득가액을 8억 5,000만 원으로 인정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어도,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발생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저당권.질권과 같은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건축.판매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만 하고 해당 건물 양도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부인을 다투기 위해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회사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원고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종전 농지를 양도한 뒤 도서 지역에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대토농지까지 배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점,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벼농사의 기계작업을 전부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맡긴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 경작(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직원에게 위임했더라도, 그 직원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횡령한 경우라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이 받을 매매대금을 남편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하여 사실상 남편에게 증여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인 국가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계 회사인 소외 회사 종업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과세나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