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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6-두-52477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인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2016-누-31540
요약
상법상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을 지배, 관리, 향수했다면 세무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계좌 현금 출금의 증여 추정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2016-두-52477
요약
피상속인 계좌 현금 출금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 추정 관련 입증책임은 원고(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노동분쟁 합의금 사례금 해당 여부 및 과세대상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9371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부당해고 관련 분쟁에서 지급된 합의금이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추징금 납부 이후 위법소득 기타소득세 부과 무효인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741
요약
위법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는, 추징금 완납 등 경제적 이익 상실이 현실화된 후에는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위법하나, 대법원 판결 전 과세처분은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38297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직권경정 환급금에도 환급가산금 지급의무 인정 쟁점
광주고등법원-2015-나-11365
요약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안 봄.
이자소득 누락 추정 종합소득세 부과, '용역비' 명의 송금만으로는 인정 안됨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892
요약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받은 9억 원은 이자소득이 아닌 용역비 명의의 송금으로 인정되어 4억 2,000만 원 이자소득 누락 추정에 따른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출누락 기준 쟁점청구서 신빙성 부족시 부과처분 취소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681
요약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작성된 청구서라면 매출누락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
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