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서 인정된 대여금 금액만이 과세표준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매입이더라도, 공인된 회계법인의 평가나 시장상황에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제한됩니다.

동생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로 원고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상호간 대위변제 정산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어 무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위법함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편파적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담보설정계약과 등기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3회에 걸쳐 송금된 3억 원이 대여금에 해당하나, 이 돈을 피고가 상환받은 것은 증여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특수관계자인 이사에게 아파트 공사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분양 완료 후로 미루고, 지연 배상도 정하지 않은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사유로 취소.무효확인 소송과 재심 청구를 수차례 반복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새로운 권리보호 사정도 없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 소권 남용으로 보아 소송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처분이 적법함에 기판력이 생기며, 이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8년 이상 자가 또는 가족이 경작했고,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인 농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재촌.자경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실제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 자경을 했다는 객관적 입증에 실패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