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압류는 신탁사무 수행 중 생긴 권리만 가능하며, 위탁자 체납세금으로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은 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 또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해 상품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실적 지배의 객관적 관계로 파악하며,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한 점유 박탈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부동산 신탁금지약정을 은행에 알리지 않고 담보신탁 후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약정의 고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심 유죄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등록디자인의 공지된 부분이 아닌 요부(주요한 특징적 부분)를 중심으로 유사성 및 심미감 차이를 평가해야 하며, 공지 부분이 유사해도 요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고, 이를 그대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면 국내에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를 반복적으로 운영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아닌 위탁자의 조세를 이유로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점유자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그 등기가 무효여도, 단순히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