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토지 위에 창고.계사 건물이 있어 농지법상 농지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농지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외국법인 XX상선이 피고 회사에 가진 용선료 채권이 국세체납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되자,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라 상호 간섭할 수 없고, 조정 규정도 없으므로, 동일 채권에 대하여 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먼저 내려졌더라도 이후 이루어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그 채권을 계속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원고가 양주제조장 공동사업자로 사업소득을 올리면서 농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다투었으나, 비료 등 구입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기 농작업 1/2 이상 수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패소한 사건입니다.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OO 청주지점 명의의 유류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OO 청주지점을 자료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겸용주택이 공유지분 형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계단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나눠 각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부분을 사실상 구분소유해 온 사정(설계.면적비율.임대 및 전세권 설정.사업자등록.공유물분할약정.후속 분할등기 등)에 비추어, 한 사람은 주택이 없는 부분(근린생활시설만)을, 다른 사람은 주택이 포함된 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영업을 하던 원고가 폐업 후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멸시효 완성.대손금 계상.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야를 중개수수료로 받고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으로 본 처분이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