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 사안에 해당하여,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가 주요 재산(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동산 자체 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가액배상이 원상회복 방법이 됩니다.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도 농지전용허가 예외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병원 해지 후 정산금 확정 지급 약정은 합의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진료대가 지급 약정은 인정되어 일부 진료대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를 거친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했으나,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해 책임 면제 후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함.

대체개발로 신규 취득된 어업면허가 공익사업 고시 후 등록된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인의 과실 증거 없으면 임대인은 고장 장비의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고장이 난 장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시립.군립병원이 원고 의료법인과는 별도로 각기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각 병원별 상시 근로자 수를 따로 산정해야 하며, 병원 통합 근로자 수를 합산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피고)는 원채권자(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범위 내 일부 상계가 인정되었으나, 추심명령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잔여채권이 남아 원고의 추심금 청구가 상당 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경매 배당이의 소 진행 중 임차인(채무자)이 파산한 경우 배당금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파산재단 재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