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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국세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밀양지원-2015-가합-10010
요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 발송)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은 대출금,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요약
부친이 자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의 출처가 자녀의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기준 및 소득세 처리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2271
요약
사업관련 비용이 사업관계자 간 친목 도모.거래 원활 목적이면 접대비, 불특정다수 대상 이미지 제고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로 거래 은폐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28
요약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신고서 제출로 경영자문 용역 수입을 은폐하고 종합소득세 과표를 누락한 경우, 세무당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인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인수할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입증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7051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요약
자료상 거래처의 현금 인출 및 유사 IP사용 등 정황이나, 일반적 주의의무(거래처 실사 등) 소홀 시 정상거래.선의 거래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6805
요약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일 연도의 기준시가가 사후에 파악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다운계약서 진정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8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부정한 다운계약이 쟁점입니다.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시 국세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밀양지원-2015-가합-10010
요약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고지서 발송)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가족이 대신 갚은 대출금, 증여세 부과 적법한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429
요약
부친이 자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해당 상환금의 출처가 자녀의 자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증여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기준 및 소득세 처리 쟁점
서울고등법원-2014-누-72271
요약
사업관련 비용이 사업관계자 간 친목 도모.거래 원활 목적이면 접대비, 불특정다수 대상 이미지 제고 목적이면 광고선전비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허위 계약서로 거래 은폐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028
요약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신고서 제출로 경영자문 용역 수입을 은폐하고 종합소득세 과표를 누락한 경우, 세무당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담부증여 채무인수액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인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요약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가 인수할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입증 없는 경우 부가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7051
요약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자료상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6009
요약
자료상 거래처의 현금 인출 및 유사 IP사용 등 정황이나, 일반적 주의의무(거래처 실사 등) 소홀 시 정상거래.선의 거래자 보호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거래상대방 확인의무와 선의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36805
요약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시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 시점 쟁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53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일 연도의 기준시가가 사후에 파악 가능하다면 해당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다운계약서 진정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588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과 부정한 다운계약이 쟁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