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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 요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만 따르며, 양도시점 시가로 환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철 거래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요약
중간도매상(hhh)을 끼워 명목상 거래만 만든 후 실제 고철은 제3자(ggg)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사건입니다.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환산 요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2015-누-22653
요약
1990년 8월 30일 이전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만 따르며, 양도시점 시가로 환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철 거래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0827
요약
중간도매상(hhh)을 끼워 명목상 거래만 만든 후 실제 고철은 제3자(ggg)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사건입니다.
재생기술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산정 기준
대법원-2015-두-54551
요약
재생기술 평가액이 0원이거나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평가액이 적다고 해서 곧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가산세 부과요건과 한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342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명의자의 명의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증여의제규정(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추정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2069
요약
증여추정에 반박할 회수시기.회수금 등 구체적 주장.증명이 없으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퇴직계좌 운용수익의 이자소득 과세유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824
요약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금 일부만 입금한 경우, 운용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위 기계장치 리스보증금 수수료 손금불산입 정당 여부
인천지방법원-2015-구합-51709
요약
기계장치를 거래 없이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리스보증금 수수료를 허위로 과다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전 예금계좌 이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091
요약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전은 대여금, 간병비 등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역외펀드 운용 시 교육세 납세의무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678
요약
국내 투자회사가 국외에서 설립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만을 운용하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 인가 의무 및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5-두-56779
요약
유흥업소가 웨이터 등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직접 특별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성격이 아닌 이상, 업체의 수입금액에서 나간 성과급 또는 수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