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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선거’의 범위와 국회의원 당선무효사유 해석 방식
2010두28069
요약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해 선거’는 특정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포함)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범위 대통령령 정함 유효 여부
2010두20164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기타자산(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권한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공시송달 후 상소기간 도과시 추후보완 인정기준은?
2012다44730
요약
소송 도중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쌍무계약 이행선택과 해상운송계약 당사자 판단
2010마122
요약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택권 행사 없이 관계인집회 종료시 관리인은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경위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요건과 판단기준(경찰 내부감사 관련)
2010두18758
요약
경찰관 내부 감사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의 비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 시 업무수행의 공정성 침해 고도 개연성, 국민 알권리 등 공익과 비교 형량이 필요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시력교정술 관련 진찰·검사도 비급여대상 포함여부 판단 기준
2008두19345
요약
국민건강보험에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에 필요한 진찰.검사.처치 행위까지 비급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속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2011두689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판단
2011도17404
요약
이 판결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상표 사용의 혼동 판단 기준과 고의 추정 요건
2012후2227
요약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하고, 상품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허위공시 손해배상 산정기준과 책임범위
2010다86709
요약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자산을 객관적 기준 이상으로 과대계상한 경우 허위공시로 인정됩니다.
‘당해 선거’의 범위와 국회의원 당선무효사유 해석 방식
2010두28069
요약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해 선거’는 특정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포함)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범위 대통령령 정함 유효 여부
2010두20164
요약
외국법인의 국내 기타자산(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권한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공시송달 후 상소기간 도과시 추후보완 인정기준은?
2012다44730
요약
소송 도중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쌍무계약 이행선택과 해상운송계약 당사자 판단
2010마122
요약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택권 행사 없이 관계인집회 종료시 관리인은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경위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요건과 판단기준(경찰 내부감사 관련)
2010두18758
요약
경찰관 내부 감사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의 비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 시 업무수행의 공정성 침해 고도 개연성, 국민 알권리 등 공익과 비교 형량이 필요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시력교정술 관련 진찰·검사도 비급여대상 포함여부 판단 기준
2008두19345
요약
국민건강보험에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에 필요한 진찰.검사.처치 행위까지 비급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속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 포함 여부
2011두6899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선거범죄 공소시효 기산일 판단
2011도17404
요약
이 판결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상표 사용의 혼동 판단 기준과 고의 추정 요건
2012후2227
요약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하고, 상품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허위공시 손해배상 산정기준과 책임범위
2010다86709
요약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자산을 객관적 기준 이상으로 과대계상한 경우 허위공시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