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하지 않자 세무서가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자, 납세의무자가 중가산금 과다 부과를 이유로 징수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구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60%)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빼 주는 규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은, 어디까지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를 정하는 규정일 뿐,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자체 및 해당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셨습니다.

임의경매로 상가를 양도한 납세자가 취득가액은 실제 매매가액, 양도가액은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은 임의경매 매각금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국세 전자송달은 납세자가 신청한 전자우편주소에 고지서가 입력된 때 도달.적법 송달된 것으로 보아, 종이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처분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생회사 자금을 유용하기 위해 용역거래를 가장하고 OO건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 자금 유용 목적의 가장계약.가공거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주택을 임대하다가 나중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주장하였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5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친으로부터 공장용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원고가 이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증여일 현재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고 보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체납된 납세자가, 세금 고지 직후 자신이 가진 거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채권자(국가)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 내 여러 호실을 단기간 보유 후 순차 매도하고, 일부 호실을 일괄 매도하면서 ‘포괄적 양도’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단순 부동산 매매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