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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 이의신청만 거친 뒤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요약
국세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인 용선계약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선박 용선계약 용선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려면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 대상 계속 거래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근거한 시가여야 함.
끼워넣기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여부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요약
알루미늄 유통과정에서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류 무면허 판매 후 통고처분 이행이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4209
요약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 이행한 경우, 이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과 실질주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요약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형식이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실질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주 명의 도용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차명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예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요약
타인이 주도해 설립된 법인에 투자만 했고, 실제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일 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 정보공개청구와 세무정보 비공개 제한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1878
요약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고인의 세무정보 중 납세와 직접 관련 있는 정보를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연대납세의무 등 이해관계를 고려해 일부 정보는 공개, 일부는 비공개(예: 제3자.계좌 등) 판결.
선주커미션 법인세 손금산입 쟁점에서 접대비 아님이 인정된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2448
요약
사업자가 선주에게 지급한 선주커미션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세 이의신청만 거친 뒤 행정소송 가능 여부 및 각하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요약
국세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만 거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심절차를 갖추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됩니다.
특수관계인 용선계약 부당행위계산 시가 산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849
요약
특수관계인과의 선박 용선계약 용선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려면 유사한 상황에서의 불특정다수 대상 계속 거래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근거한 시가여야 함.
끼워넣기 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실질공급자 여부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요약
알루미늄 유통과정에서 중간자인 원고가 실질 거래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하여 세무당국의 가공거래 판단 및 부가가치세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주류 무면허 판매 후 통고처분 이행이 면허취소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5-두-54209
요약
주류 무면허 판매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 이행한 경우, 이는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제2차 납세의무 판정 기준과 실질주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5-누-22073
요약
소외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형식이라도 실질이 명의신탁이면 실질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주주 명의 도용 주장 시 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 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17
요약
주주명부상 주주라 하더라도 명의 도용.차명 등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예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 아님이 2차납세의무 면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0455
요약
타인이 주도해 설립된 법인에 투자만 했고, 실제 경영이나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명주주일 뿐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802
요약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지 않고 차명주주로만 등재된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