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였던 원고는 유상증자에 전부 참여하면서 실권주 처리 결과 지분율이 3% 이상이 되었고, 이후 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망인이 실질 소유자인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아들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사용검사 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매수인의 중도금.잔금 지급 지체로 매매계약이 법정 해제권 및 약정 해제권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체납자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를 예상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인 자부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친구 조AA이고, 원고는 매수자금 7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뒤 대물변제 방식으로 토지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 비용과 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개발허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과 지급명목.시점이 비슷해 해당 부분은 중복 경비로 보아 추가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인 화성시를 위하여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조달청)이고, 화성시는 계약상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지금 폭탄영업 구조 속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인세 가산세 부과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규정은 한정적 열거이므로, 설령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과제척기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