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 유무는 등기 당시가 아니라 1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한 차례 거부되고 재신청하여 인정받은 경우, 보상금.학비지원 등 권리는 최초등록신청이 아닌 재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에는 총회결의의 무효확인만을 따로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전체 효력(행정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된 사실을 피항소인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상고가 허용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정차한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후행 추돌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 산정시 원칙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판시.

토지 매수 거래에서 특정 조항이 정지조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 문제되어, 대법원은 표면 조문.당사자 의사와 계약 목적을 종합해 정지조건은 아니며, 해당 조항은 부수적 채무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투자계약에서 단순 인적 신뢰 파괴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해제권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계좌이체 원인과 무관하게 수취인은 은행에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펀드 판매회사가 허위 자산운용보고서로 고객의 환매기회 상실 및 투자손실을 유발한 경우, 손해액은 허위행위가 없었을 때 합리적 투자자가 환매했을 시점의 금액과 기망 사실 인지 후 환매시점의 금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한후 약속어음 배서는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승낙)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며, 배서가 연속되어 백지식 배서로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적법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