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은행이 신탁고객 유출방지를 위해 추가 우대금리를 정기예금 재예치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사업권 취득ㆍ중도상환수수료 면제ㆍ외국인 임원 사택비 등 주요 지출의 사업상 필요성, 통상성,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손금산입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계약이 주택임대라 착각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신탁 계약에 따른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에서 신탁원본 관련 제세공과금(당해세)은 저축은행 등 대출채권보다 우선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관리.지배 여부와 소득 실현가능성, 자금 확보 등을 기준으로 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회수불능 발생 시 실제 받은 이자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되며, 반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에 따른 비상장주식 양수 관련 증여세 부과에서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결정 및 대외 대표의 역할을 하므로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로 인정되어 특수관계인임이 인정됨.

저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의 대가와 시가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이나 초과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