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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분행위의 의미와 금괴 운반책 점유 인정 기준
2018도7030
요약
사기죄 처분행위란 피해자가 기망당해 재산의 사실상 지배를 범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증거능력 유지 및 공판조서 증명력 판단 기준
2018도8651
요약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첫 공판기일에 제1심의 증거관계와 결과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사기 목적 계좌에 입금된 후 인출시 횡령죄 성립 여부
2018도5255
요약
피고인이 사기범임을 몰랐으나 자신 명의 계좌 접근매체만 양도한 경우, 사기 피해자가 송금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과 국가보안법 제7조 목적범 증명책임
2014도14573
요약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 작성동기, 행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군사범죄와 일반범죄 동시 기소 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
2016도6288
요약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더라도, 군사법원은 오직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며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공범의 신분여부에 따른 형 적용 기준은?
2018도10047
요약
업무상배임에서 신분이 없는 공범이라도 일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단순배임죄의 형이 적용됩니다.
비의료인 운영 의료기관 요양급여·자동차보험 사기 해당 여부 판단
2018도10183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담보신탁 공매로 체육시설 인수 시 사업계획승인·회원권 승계되는지
2016두45158
요약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공매 등 절차로 이전될 때, 인수인은 기존 사업계획 승인과 회원과의 약정상 권리.의무를 별도 양도 없이 승계합니다.
담보신탁된 골프장 시설 인수 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2016다22014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담보신탁된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공매 등으로 매각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
2016도10912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그 신념이 진정하고 깊으며 확고하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기죄 처분행위의 의미와 금괴 운반책 점유 인정 기준
2018도7030
요약
사기죄 처분행위란 피해자가 기망당해 재산의 사실상 지배를 범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항소심에서 제1심 증거능력 유지 및 공판조서 증명력 판단 기준
2018도8651
요약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증거는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첫 공판기일에 제1심의 증거관계와 결과 요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피해금이 사기 목적 계좌에 입금된 후 인출시 횡령죄 성립 여부
2018도5255
요약
피고인이 사기범임을 몰랐으나 자신 명의 계좌 접근매체만 양도한 경우, 사기 피해자가 송금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적표현물 판단 기준과 국가보안법 제7조 목적범 증명책임
2014도14573
요약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 작성동기, 행위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군사범죄와 일반범죄 동시 기소 시 군사법원 재판권 범위
2016도6288
요약
일반 국민이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를 함께 저질렀더라도, 군사법원은 오직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며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 공범의 신분여부에 따른 형 적용 기준은?
2018도10047
요약
업무상배임에서 신분이 없는 공범이라도 일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실질적 처벌은 단순배임죄의 형이 적용됩니다.
비의료인 운영 의료기관 요양급여·자동차보험 사기 해당 여부 판단
2018도10183
요약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담보신탁 공매로 체육시설 인수 시 사업계획승인·회원권 승계되는지
2016두45158
요약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공매 등 절차로 이전될 때, 인수인은 기존 사업계획 승인과 회원과의 약정상 권리.의무를 별도 양도 없이 승계합니다.
담보신탁된 골프장 시설 인수 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
2016다22014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담보신탁된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공매 등으로 매각해 다른 사람이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회원에 대한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등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정당한 사유' 인정 기준과 판단
2016도10912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경우, 그 신념이 진정하고 깊으며 확고하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