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는 정관 목적.실제 활동.예산편성 등 종합적 요소를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전 필요성.주변 환경 등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다투어 불수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집합건물 대지의 일부 지분만 등기 없이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상 선의의 제3자인 경우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다시 확인받아도 최초 확인 시점이 2013년 1월 1일 이전이면, 세액감면 기간 연장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조합 총회에서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일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다른 조항이 혼재된 경우, 필요한 정족수 미충족 시 전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학원 시간제 강사의 특강 시간 제외 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으며, 정규업무 외 특강은 근로관계로 보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산입 불가라 결정했습니다.

중재판정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신청취지 변경에 충분한 답변기회가 미흡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반박 기회 보장이 이루어진 경우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공항공사 직원들의 자체평가성과급.실적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 4세 유아가 유료 놀이방 정글짐에서 추락하여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운영자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열람.복사.전송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성립하며, 회사 내부 포교활동 등 사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도 추정적 승낙.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