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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식 쟁점–법령 근거 없으면 준용불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8448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법령이 없으면 시행령 계산식도 유추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감정기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요약
거래가격이 없는 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부속시설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1198
요약
부동산 취득 시 공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전기수전설비, 호이스트 등)는 실제 사용상 건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행위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53256
요약
금지금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가 관여했더라도 실제 금지금 유통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4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준과 한계
부산고등법원-2013-나-51513
요약
세무서장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나중에 취소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원가판매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 적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원가로 판매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세무서장이 타상품 평균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 역시 합리적이라 보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38224
요약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를 약정한 경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요약
실질적으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소득세 감면 산정방식 쟁점–법령 근거 없으면 준용불가
서울고등법원-2013-누-48448
요약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산정방식에 관한 법령이 없으면 시행령 계산식도 유추적용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감정기관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
요약
거래가격이 없는 증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부속시설물 취득가액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31198
요약
부동산 취득 시 공장 건물에 부속된 설비(전기수전설비, 호이스트 등)는 실제 사용상 건물의 효용을 위한 시설물로 인정되어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금지금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행위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2014-누-53256
요약
금지금 거래에 있어 폭탄업체가 관여했더라도 실제 금지금 유통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사기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세 부과 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23463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기준과 한계
부산고등법원-2013-나-51513
요약
세무서장이 위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나중에 취소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원가판매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 산정 적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205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품을 원가로 판매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세무서장이 타상품 평균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 역시 합리적이라 보아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군복무·재학 중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4-두-38224
요약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하면서 어머니 농사일을 가끔 도운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농지 직접경작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후 제3자 양도 시 시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889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미리 제3자에게 일정 시점 양도를 약정한 경우, 실제 제3자와 거래한 가액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고철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446
요약
실질적으로 고철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