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로서 상당한 근로소득을 얻고 다른 유학알선업까지 겸업한 원고가,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양도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도, 원천징수 누락분 근로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귀속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소득 외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31일의 다음날(6월 1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및 재산조사를 하면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증여 사실을 납세자별 요약 조회로 파악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패소 후 상고까지 거쳐 판결이 확정된 뒤, 원고가 ‘지정지역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홍콩 비상장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양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상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홍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자인 남편이 외도.재산탕진을 계속하자 배우자인 아내와 사이에 외도에 대한 책임, 재산탕진 방지, 재산분할.보전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아내 앞으로 가등기하기로 약정했고, 이후 실제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를 위해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인정 요건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상장사인 원고 회사가 주가유지 목적으로 기관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기관에 발생하는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개인주주들 명의로 차명 이전.보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