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영장주의.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나, 이를 근거로 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보호조치된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도, 그 자체로 음주측정 요구의 위법이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대도시 소재 법인이라도 5년 이내 공유물 분할등기는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며 여러 상이(부상.질병 등)를 주장한 경우, 상이별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따로 심사해야 하며, 일부 상이만 요건에 맞다면 해당 부분만 처분 취소 가능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산정에서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지로 삼은 공시지가 산정에 이미 인근 유사토지 거래가격 등이 참작된 경우에도, 보상금 감정평가 단계에서 다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사례를 참작하여도 이중 참작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장이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취지만 명확하다면, 항소취지.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즉각 각하 사유가 아님을 판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단순히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계약자의 지위.계약 내용.배상예정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 및 공정성 저해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감액 가능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위법행위.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