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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사실 오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2016-다-238069
요약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해 내린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사해의사의 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28690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요약
법인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 소유주 논쟁이나 토지 처분이익 귀속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토지 명의이전, 명의신탁 인정 기준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요약
세무조사 중 토지 소유권이 GGG, 이어 AAA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의사 없는 신탁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사실 오인한 경우 당연무효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요약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만으로는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
요약
체납자 소유 주택이 가족에게 저가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보증금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공제됩니다.
사해의사 인식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2016-다-223449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없는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44926
요약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이유가 없거나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소송 및 타인 과세정보 공개거부 판단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995
요약
행정청에게 정보공개 의무 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가 타인의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과세요건사실 오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와 판단기준
대법원-2016-다-238069
요약
대법원은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파악해 내린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요건과 사해의사의 범위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28690
요약
이 판결은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될 위험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격 부인·남용 주장과 법인세 부과 적법성 판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445
요약
법인의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질 소유주 논쟁이나 토지 처분이익 귀속을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조사 중 이뤄진 토지 명의이전, 명의신탁 인정 기준
경주지원-2015-가단-12751
요약
세무조사 중 토지 소유권이 GGG, 이어 AAA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등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도의사 없는 신탁의 증명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사실 오인한 경우 당연무효 성립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나-2012975
요약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만으로는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미치는 영향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098
요약
체납자 소유 주택이 가족에게 저가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이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해당 보증금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범위 산정 시 공제됩니다.
사해의사 인식범위와 사해행위취소 요건
대법원-2016-다-223449
요약
대법원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다는 위험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삼고심절차 특례법 위반 없는 상고 기각 사유
대법원-2016-두-44926
요약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상고 이유가 없거나 수용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3208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