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증명서가 있어도, 북한 방문 중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등 개별 행위에 국가안보 해악 위험성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기존채무를 형식적으로 연장한 경우엔 한도초과 신용공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해당함.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은 상상적 경합(1죄로 처벌). 경합범 공소사실 순차기소 시 추가기소가 공소장 변경과 실질 차이 없다면 일괄 실체판단이 필요.

기업 기자들이 업무지시 거부, 파업 참여, 퇴직자들과 경쟁업체를 창업한 뒤 해고된 사안에서 무기정직.대기발령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이나,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고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 차임연체 등으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송전선로 점유를 주장하여 공사와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수도시설관리권이 물권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 상공을 직접 점유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중단됩니다.

감면불인정 통지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더라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됨을 명확히 판시한 사례입니다.

주식계좌에 대한 사용권한 등 경제적 이익이 있는 권한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체결 가능하나, 기존 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이 있다면 보다 명확한 다른 약정이 인정되어야 유치권이 배제됩니다.

공동수급체가 국가계약 입찰에 참가할 때 구성원 대표자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입찰무효 사유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