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장래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채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농지에서 재배한 관상수.조경수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해당 수목이 정원수 소매업 사업장의 재고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의 도매업 및 소매업 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는데도 이를 담보 또는 변제를 위해 양수한 원고들이 채권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인 종합소득세에서 본세는 신고로 이미 확정되므로 단순 납세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채권도 부동산 매매 약정 등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이 고도로 개연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사용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도로로 변경한 토지를 양도한 사안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예금 5억 원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원고는 실제 증여자는 형(참가인)이라고 주장하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상속재산 평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