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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행위 유죄·무죄 판단 기준
2017고합1162
요약
이 판결은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심리전단의 조직적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은닉, 증인 위증 교사,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강요.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
물품공급 계약 불이행 및 하자 상계 인정 범위
2016나60489
요약
분쇄기 등 기계장비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의 대금 청구는 피고가 주장한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일부 인정하여, 대금 일부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자 대위권 포기 약관의 효력 및 구상금 지급책임 판단 기준
2017나58474
요약
보험자가 대위권 포기 약관이 있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고의적 과실이 있다면 대위권 시행이 가능하며, 구상금 변제 효력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일부 인정됩니다.
재심 집행유예 기산일, 불이익변경금지 및 이익재심 원칙 판단
2017노4027
요약
재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삼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재심 본질상 당연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이익재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위탁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17나54996
요약
비법인사단도 공동재산 형성과 사회적 활동 실체가 입증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 제공 시 이사회 결의·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2017라261
요약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단순 담보 제공에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는 민법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2018라100208
요약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법하게 인가되었는지 다툼에서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자동차 매매 여부 판단과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요건
2017나11462
요약
자동차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권 한정 논쟁·무권대리 여부 쟁점에서 연대보증 책임 인정
2017나61307
요약
공사 관련 레미콘 대금 보증에 있어,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인정되고, 연대보증범위도 특정 규격만이 아닌 전체 공급 레미콘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하사관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전역명령의 효력은?
2017누11914
요약
하사관 임용 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유효한 임용을 전제로 한 명예전역명령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행위 유죄·무죄 판단 기준
2017고합1162
요약
이 판결은 국정원 전현직 간부들이 심리전단의 조직적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은닉, 증인 위증 교사, 특정 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강요.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
물품공급 계약 불이행 및 하자 상계 인정 범위
2016나60489
요약
분쇄기 등 기계장비 물품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고의 대금 청구는 피고가 주장한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일부 인정하여, 대금 일부만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보험자 대위권 포기 약관의 효력 및 구상금 지급책임 판단 기준
2017나58474
요약
보험자가 대위권 포기 약관이 있더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고의적 과실이 있다면 대위권 시행이 가능하며, 구상금 변제 효력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일부 인정됩니다.
재심 집행유예 기산일, 불이익변경금지 및 이익재심 원칙 판단
2017노4027
요약
재심에서 새롭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기산일을 재심판결 확정일로 삼더라도, 원판결의 집행유예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재심 본질상 당연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이익재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위탁금 반환청구 인정 기준
2017나54996
요약
비법인사단도 공동재산 형성과 사회적 활동 실체가 입증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 제공 시 이사회 결의·주무관청 허가 필요 여부와 무효 주장 판단
2017라261
요약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단순 담보 제공에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 허가는 민법상 필수 요건이 아니며, 대표권 제한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주장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2018라100208
요약
채무자가 제출한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이 적법하게 인가되었는지 다툼에서 항고인이 주장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사해행위 자동차 매매 여부 판단과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용 요건
2017나11462
요약
자동차 매매 및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소유권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권 한정 논쟁·무권대리 여부 쟁점에서 연대보증 책임 인정
2017나61307
요약
공사 관련 레미콘 대금 보증에 있어, 피고 회사의 관리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인정되고, 연대보증범위도 특정 규격만이 아닌 전체 공급 레미콘 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하사관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전역명령의 효력은?
2017누11914
요약
하사관 임용 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며, 유효한 임용을 전제로 한 명예전역명령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