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이 전 회장에 의한 자금 횡령 사건에서, 법인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고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의해 지배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채권이 여전히 존재하여 횡령금 전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주세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경우라도 지분율 유지 등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시 회피될 세금 존재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영업시설.노하우.고객 유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이자소득 전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이 아닌 단순 택지조성공사만을 수행한 경우,국민주택 건설의 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금이 지급되었고, 가지급금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지급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부동산 양도를 위한 필수 소개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될 수 있음을 판시.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때, 원가상당액 공제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 대출금을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상환하면 상환받은 사람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

종중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고 소송특별수권도 받지 않은 경우 제기한 소송은 모두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