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참고인 진술 등으로 작성된 과세자료가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 근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중복매출.취소매출에 대한 과세는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기존법인 운영자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동일업종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이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소득세법 개정의 경과규정은 기존 거래에 신뢰보호 적용을 제한합니다.

실제 유류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납세자가 거래 실태와 공급자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이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임이 불인정받으려면, 스스로 명의도용이나 실질주주 아님을 명확∕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중소기업 과세특례 범위에서 제외한 조치가 입법목적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야가 귀속임야대장에 일본인 소유로 기재되어 실체관계상 귀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전등기 명의인 학교법인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