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관리 주체 제외 시설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 소유자 간 관리비 부담 약정이 있으면 해당 복리시설에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으나 인수증 위조 등으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가 형성된 경우, 위조.가장거래의 전모를 모르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보증인의 대항권이 제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제계약에서 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를 면책하는 약관이 있을 때, 실제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공제자에게 있고, 그 입증의 정도는 '통상인의 일상생활에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재판상 조정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조정의 무효.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근저당권 양도계약 해제 시 해제사실 통지가 없으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 배당에 이의할 수 없습니다.

종중이 토지 매매 중개수수료를 약정하는 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종중 결의 없이도 유효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전 승인을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 총회결의만으로 시공자 선정을 가능하게 해도 무효가 아니며, 추진위에서 선정한 시공자를 조합 총회가 추인하면 종전 결정의 무효확인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습니다.

오피스텔 건물 시공사가 책임시공자로서 하자보수 책임은 인정되나, 수분양자에게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집행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상급심에서 판결이 일부 또는 전부 실효된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받은 금전과 그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하려면 소송 심리.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영업비밀 비공개 역시 타당성.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에서 일부 세대 미시공이 발생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 간 조건부 준공 합의가 추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