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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2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요건과 자회사지분 평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요건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23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선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별거 중 배우자 주택 소유와 1세대1주택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6
요약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의 배당소득 제외 요건 판단
대법원-2016-두-506
요약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인한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39054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요건과 자회사회사 주식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평가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회사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영업이익 모두 영 이하 등)도 충족해야만 예외 인정됩니다.
복권 소매공급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인정 사례
대법원-2016-두-38976
요약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지고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한 사람은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어,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인정됩니다.
영화감독 인센티브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36
요약
영화감독이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일부 제작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업무.계약내용.경비지출 등이 감독의 인적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 영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영화감독 업종 비율만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체납처분 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세 부과 기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922
요약
체납처분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요건과 자회사지분 평가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배제 요건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장기보유공제, 거주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2015-누-20923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해선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골드뱅킹 금 매매차익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부담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29362
요약
이 판결은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이혼·별거 중 배우자 주택 소유와 1세대1주택 판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916
요약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이혼.별거 상태라도 1세대로 간주됩니다.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 손실의 배당소득 제외 요건 판단
대법원-2016-두-506
요약
해외간접투자펀드 환매로 인한 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거래 증빙 신빙성 부족 시 필요경비 제외 부과 기준
대법원-2016-두-39054
요약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거래 증빙이 뒤늦게 제출되어 신빙성이 의심될 경우, 세무 당국이 해당 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해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 요건과 자회사회사 주식 평가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595
요약
평가대상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회사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영업이익 모두 영 이하 등)도 충족해야만 예외 인정됩니다.
복권 소매공급자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담 인정 사례
대법원-2016-두-38976
요약
독자적으로 계산.책임지고 복권을 소매상에 공급한 사람은 '복권판매업자'로 간주되어, 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부담 의무가 인정됩니다.
영화감독 인센티브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분쟁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336
요약
영화감독이 공동제작자 명목으로 일부 제작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업무.계약내용.경비지출 등이 감독의 인적용역 제공에 한정된 경우 영업소득 단순경비율은 영화감독 업종 비율만 적용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