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목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직접적 대가관계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철업체가 명의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장기간 업계 종사.위장계산서 경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의 재위탁에 대해, 재수탁 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체 저장시설 및 차량 없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질거래임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주식을 산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실질적 효과는 해당 주식이 처분되는 사업연도(양도시기)에 발생함.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소득처분 했더라도 실제 과세 효과가 없는 시점(취득연도)에는 다툴 수 없고,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양도연도에서만 불복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폐동 등 거래에서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거래 개시 전.시행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라 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토지 취득일 주장 시 본인 연령.등기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실제 취득일과 8년 이상 자경 여부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지대토 감면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하였음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와 신농지 직접 경작을 엄격히 증명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