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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계약 지체상금·선금이자 및 물가변동 특약 유효성 판단
2015다221958
요약
물품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합니다.
임차 목적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5다219030
요약
임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해 반환 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책임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취득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
2015다215243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 취득 없이 거짓확인서로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일 수 있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시 매번 통지 절차 위반 판단 기준
2018마5608
요약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반드시문서로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지분권 취득시효 요건과 점유 객관적 징표 판단
2018다250773
요약
부동산 지분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전체 부동산에 대해 자주점유하고 일부 지분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대한 객관적 점유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위임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8다240462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며,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과 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효력
2018다38782
요약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물건에 채권이 담보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조세 오납세액 반환요건 및 당연무효 판단 기준
2015다221026
요약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도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에만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 목적물 수용·국유화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8다248244
요약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임의경매 불허청구 가능 여부
2018다3859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채무자는 임의경매 자체의 불허를 직접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품 납품계약 지체상금·선금이자 및 물가변동 특약 유효성 판단
2015다221958
요약
물품 납품 지연 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합니다.
임차 목적물 화재 발생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2015다219030
요약
임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해 반환 불능이 되면, 임차인은 책임 없는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취득세 신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한가
2015다215243
요약
납세자가 실질적 취득 없이 거짓확인서로 취득세 신고.납부 후, 등기를 받지 못했다면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일 수 있습니다.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시 매번 통지 절차 위반 판단 기준
2018마5608
요약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때마다 반드시문서로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지분권 취득시효 요건과 점유 객관적 징표 판단
2018다250773
요약
부동산 지분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전체 부동산에 대해 자주점유하고 일부 지분만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특정부분에 대한 객관적 점유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소송위임 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8다240462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며,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는 시점이 기산점입니다.
물상보증인 소멸시효 완성 주장 가능성과 채무자 시효이익 포기 효력
2018다38782
요약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담보물건에 채권이 담보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조세 오납세액 반환요건 및 당연무효 판단 기준
2015다221026
요약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도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에만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매 목적물 수용·국유화시 대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
2018다248244
요약
매매 목적물이 수용 또는 국유화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이행불능 시점부터 진행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임의경매 불허청구 가능 여부
2018다3859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채무자는 임의경매 자체의 불허를 직접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