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부친에게 경작 맡긴 토지, 비사업용토지인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154
요약
미국에 주로 거주한 원고가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가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아닌 상환완료로 취득한 농지,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부산고등법원-2012-누-256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35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협조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세상 성격
대법원-2012-두-4333
요약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사업 추진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도과 시 국가의 소 제기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11153
요약
국가(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 지분 5대5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의미
대법원-2011-두-27032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매수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사건에서, 원심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을 5대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배우자 별거 거주 문제
대법원-2011-두-31147
요약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77
요약
피상속인 장DD은 유언공정증서로 자기 명의 및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함께 유언 대상으로 삼고,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다른 상속인 소유로 배분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제공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318
요약
부친이 자금을 대어 자녀 명의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 임차인은 부친이 아니라 자녀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도로 상속 시 상속세 평가와 임야 보상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25
요약
주택가 골목길로 주민들이 공용해 온 이 사건 도로는 통행 제한이나 사용료 청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상가격 등 시가 자료도 없어 상속세 평가가액을 0원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거주자가 부친에게 경작 맡긴 토지, 비사업용토지인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30154
요약
미국에 주로 거주한 원고가 부친 명의로 취득했다가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속 아닌 상환완료로 취득한 농지, 8년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부산고등법원-2012-누-256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야 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35
요약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조합에 협조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세상 성격
대법원-2012-두-4333
요약
재건축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조합에 소유권을 넘기고 사업 추진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1년 도과 시 국가의 소 제기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가합-11153
요약
국가(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 체납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사실과 채무초과 상태를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사업 지분 5대5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의미
대법원-2011-두-27032
요약
부동산매매업에서 매수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원고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사건에서, 원심은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지분을 5대5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배우자 별거 거주 문제
대법원-2011-두-31147
요약
대법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당 주택의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상속세 포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77
요약
피상속인 장DD은 유언공정증서로 자기 명의 및 원고들 명의 부동산을 함께 유언 대상으로 삼고, 일부는 명의자 소유로, 일부는 다른 상속인 소유로 배분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제공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다툰 사건
대구지방법원-2011-구합-2318
요약
부친이 자금을 대어 자녀 명의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녀가 실제로 상가에서 영업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 임차인은 부친이 아니라 자녀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상 도로 상속 시 상속세 평가와 임야 보상가 산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25
요약
주택가 골목길로 주민들이 공용해 온 이 사건 도로는 통행 제한이나 사용료 청구,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상가격 등 시가 자료도 없어 상속세 평가가액을 0원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