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전표 작성으로 가공원가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한 경우에는 국기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시행 후 1년 내 분배되지 않은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국가에 고의.과실 책임 없음.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주로 주류 조리.판매, 유흥종사자 두기 또는 유흥시설 설치 가능, 손님의 노래.춤 허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치성.향락성' 여부는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SPC(편의치적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나 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의 합병 전 주식매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된 외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을 판단.

국가가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도 등기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인이나 상속인에 대해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부채증명 발급을 위한 출장비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원을 받은 경우, 실제 법률용역 제공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문수수료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려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지, 즉 사업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의료인(배우자)이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질 운영자는 의사자격 보유자인 배우자인 점, 제반 증거와 판결에서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질운영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 비의료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