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명의, 특히 허무인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경우, 계좌 실제 신청자(행위자)와 증권회사가 모두 행위자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명백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권회사는 제출된 명의에 실명확인 절차를 따라 명의자를 계약상 당사자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경되면, 임대사업자의 실제 자기자금 변동을 반영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곧바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 범위 내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수상자가 개인일 때만 임의적 감경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함께 해임 사유인 경우, 횡령.유용 사유가 주된 해임 사유가 아니고 그만으로 해임할 정도의 중대 위반이 아니면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라도 납기 전 징수사유(체납 등)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부심사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품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단순히 표시.전시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범 성립에는 해당 상표 사용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부과처분 소송이 확정된 후, 과세기간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 제척기간(5년) 초과시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