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한약사를 고용해 한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한의사 처방 없이 다이어트한약을 대량 제조.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법상 제조행위로 처벌됩니다.

군인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 해당 임용은 무효로 판단합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10,000㎡ 이하 농지라도 직접 농업경영.임대 없이 무단 타용도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중개책임에서 한 채무자가 모든 부담이 없을 때 다른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보험자가 대위해 구상이 가능한지 판단한 판례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파트나 자동차 등 자산에 과도한 담보 제공 또는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해당 행위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함을 판시합니다.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제3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담보제공청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효력이 발생된 압류.추심명령 이전에 성립.도래한 피압류채권과는 상계 불가로 판시됨.

HEVC 표준특허풀 내 라이선시 겸 라이선서도 특허무효심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며, 분할출원 시 우선권 주장 기재 누락은 기준일 소급효 불인정 및 확대된 선원 규정 위반으로 무효 사유가 됨. 특허와 선행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통상실시권자가 특허 방법발명의 전용품을 제3자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란에 명판 및 인장 날인만으로도 연대보증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최고액의 특정은 단가.공급량 기재 등으로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지원금 반환채무는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협약 해지로 발생하였으며, 지원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협약 해지 및 반환요구일부터 기산되나 재판상 청구 및 응소로 반복적으로 중단되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