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 시 상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인근 유사 상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다국적 화학기업 한국법인인 원고가 CCCC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통관 편의를 위해 실제 판매주체인 본점이 아닌 지점 명의로 일괄 수입신고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망인의 다수 상속인들 사이에서 보증.물상보증 관계와 은행과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두고 원고가 상속인들(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토지라도 사실상 현황이 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노점상들에게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공급한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투자자가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자금을 투자했다가 약정 기한 내 투자원리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공장부지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상 지위와 처분권한 전부를 양수하였습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인 원고가 무면허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기타매출로만 신고하자, 세무서는 기타매출액을 토대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주거용 원룸 형태로 개조한 건물은,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단 도매업체 CCCC는 사업자등록.계좌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제 운영과 자금 관리는 박HH이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