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경우, 하자가 있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없이는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실질 소유 및 권리 행사 여부를 근거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매도 과정에서 인허가비 등 비용을 매수인이 특약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 경우, 매도인이 부담한 금액이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함.

매매 후 별도 합의서는 원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고,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 체결 시로 봐야 합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자격은 배당요구 종기 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한정되고, 단순 가처분권자나 소유권 주장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보험의 청약철회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료 환급권은 상증세법상 시가 평가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

납세고지서에 세액 산출근거 기재 누락이 있으면, 사후 보완이나 치유 사정 없이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폐업일 이후 더 이상 실질적 영업 흔적이 없다면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됨을 인정.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상장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주모집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고, 대법원은 간주모집도 모집방법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자산 취득 후 발생한 계약 이행 관련 분쟁에서 지급한 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비용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