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점주주 요건과 50% 지분 과세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2-다-990
요약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표이사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064
요약
세무서가 법인에 대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상여로 의제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이 아닙니다.
채권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쟁점된 종합소득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043
요약
원고는 동업자 최BB로부터 DD쇼핑 운영권 양도대금 채권(쟁점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자신의 기존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이후 추심금 중 초과분은 비과세라고 다투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농지 자경 요건과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대법원-2011-두-32287
요약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직업 특성상 직접 영농 참여가 어렵고 사실상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 자경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모텔로 일부 사용한 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요약
남편 소유 건물 일부가 모텔업에 사용되었으나, 건물 전체의 구조.기능.시설이 여전히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낮은 이자율로 가지급금 대여 시 세무상 불이익
대법원-2012-두-6599
요약
택시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시중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만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와 당좌대출이자율 9%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4982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펀드 환차익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손실 발생 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57
요약
해외 일본주식 펀드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가 환매 시 원금에 못 미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무서가 환매금액 중 환차익만을 분리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안입니다.
코스닥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9
요약
코스닥 상장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발행가를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른 기준주가에 10% 할인해 정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면 그 차액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기준시가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727
요약
원고는 토지 3/4 지분을 취득할 때의 실제 취득가액이 계약서로 확인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점주주 요건과 50% 지분 과세처분 무효 판단
대법원-2012-다-990
요약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표이사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5064
요약
세무서가 법인에 대해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상여로 의제된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직접 소득세 부과 처분이 아닙니다.
채권 양도가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쟁점된 종합소득세 사건
수원지방법원-2011-구합-6043
요약
원고는 동업자 최BB로부터 DD쇼핑 운영권 양도대금 채권(쟁점채권)을 넘겨받으면서, 자신의 기존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며 이후 추심금 중 초과분은 비과세라고 다투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농지 자경 요건과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
대법원-2011-두-32287
요약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직업 특성상 직접 영농 참여가 어렵고 사실상 대리경작을 한 것으로 보아 자경 요건 불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모텔로 일부 사용한 주택의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29801
요약
남편 소유 건물 일부가 모텔업에 사용되었으나, 건물 전체의 구조.기능.시설이 여전히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해당 건물은 여전히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낮은 이자율로 가지급금 대여 시 세무상 불이익
대법원-2012-두-6599
요약
택시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대여하면서 시중 당좌대출이자율 연 9%보다 낮은 연 6%만 이자를 받은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와 당좌대출이자율 9%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4982
요약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자금을 저가로 대여한 행위는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외펀드 환차익 배당소득 과세 여부와 손실 발생 시 처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257
요약
해외 일본주식 펀드에 2억 3,000만 원을 투자한 원고가 환매 시 원금에 못 미치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무서가 환매금액 중 환차익만을 분리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안입니다.
코스닥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저가발행 증여세·가산세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9
요약
코스닥 상장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서 신주발행가를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른 기준주가에 10% 할인해 정했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면 그 차액은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인정 요건과 기준시가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727
요약
원고는 토지 3/4 지분을 취득할 때의 실제 취득가액이 계약서로 확인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