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한약사 명의를 빌려 한약국을 운영하고, 처방전 없이 다이어트 한약 등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보건범죄단속법.약사법 위반이 인정되며, 범행 규모와 기간, 반성 여부, 전력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벌금.집행유예 등 다양한 양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유상한 이내라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합니다.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 및 정비사업 관련 토지수용 사업인정고시가 원고(레미콘 공장)의 각종 위법 주장(사적 지정 절차, 사업시행자 적격, 표적수용, 보상원칙 위반, 필요성.비례원칙 위반 등)에 대해 행정절차 및 공익성, 사업 필요성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하지 않고 사업인정고시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영장에서 어린이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출입 제한 고지 및 안전요원 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출연금 반환 의무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에서 피고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응소해 주장했다면 재판상 청구로 인정되어 적용됩니다.

해외 활동 중인 프로축구선수의 연봉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고 국내 체류가 인정되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유족 동의 없이 실존 군의문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상영에 대해, 상업영화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없는 한 상영금지로까지 제한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모두 인정되나, 영업비밀 유출 후 약 9년이 경과하고 핵심 정보 다수가 이미 공지.특허에 포함되어 보호기간이 경과했으므로 가처분은 기각됨. 보호기간 산정.신속한 본안소송 준비가 중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방해, 비닉조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실무.간부 T/F 등 피고인들의 실질적 역할, 공모 여부, 지휘.지시 및 실행행위의 분배가 엄격히 판단되었습니다.

수입업체가 과세관청의 견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 없이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이후 관세청이 이를 문제 삼아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고 업체가 이를 신뢰해 행위한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