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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사고보상비 공상처리비,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2010두14329
요약
하도급사가 공사계약상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공상처리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명날인 없는 공소장 제출 효력과 추완 가능성
2010도17052
요약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으로 제기된 공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가하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주체 제한
2012카허15
요약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위반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성립 기준
2012도7467
요약
주식회사 지배인이 내부규정으로 제한된 권한을 벗어나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유가증권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시 변조죄 성립 여부
2010도15206
요약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다시 무단 변경해도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 송금 시 범죄수익은닉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2012도6079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고, 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징수 감액처분 다툴 수 있나·제소기간 기준과 효력
2011두27247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후 감액처분은 당초 결정의 일부취소에 불과해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인 설립 출연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2012두11607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출연 방식은 출자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감면사유 '사업 위기' 신고불성실에도 적용될까
2012두10987
요약
가산세 면제사유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시판결 불가능한 판결확정 전 범행에 대한 형 감경 적용 기준
2012도9295
요약
형사 경합범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이 불가능했던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는 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
하도급사 사고보상비 공상처리비, 접대비 해당 여부 판단
2010두14329
요약
하도급사가 공사계약상 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고보상비를 지급한 공상처리비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명날인 없는 공소장 제출 효력과 추완 가능성
2010도17052
요약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으로 제기된 공소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후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가하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주체 제한
2012카허15
요약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 위반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성립 기준
2012도7467
요약
주식회사 지배인이 내부규정으로 제한된 권한을 벗어나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유가증권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시 변조죄 성립 여부
2010도15206
요약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다시 무단 변경해도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 송금 시 범죄수익은닉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2012도6079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고, 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부당이득금 징수 감액처분 다툴 수 있나·제소기간 기준과 효력
2011두27247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후 감액처분은 당초 결정의 일부취소에 불과해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인 설립 출연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2012두11607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출연 방식은 출자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감면사유 '사업 위기' 신고불성실에도 적용될까
2012두10987
요약
가산세 면제사유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동시판결 불가능한 판결확정 전 범행에 대한 형 감경 적용 기준
2012도9295
요약
형사 경합범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이 불가능했던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는 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