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 최고를 받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 범위를 변경(확대 또는 감축)하여 이를 재항고심에서 증명하면, 최초의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이나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사회에서 양서로 널리 인정받는 서적들까지 일괄적으로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은 그 진료비 지급을 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해 피해자가 산재보상 수급권자라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도,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의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유출 정보의 성격, 식별 가능성, 제3자 열람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 개인정보의 종류.성격.식별 가능성.제3자 열람 가능성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합니다.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제3채무자인 은행이 추심금 지급 시 실질적 위법 인식 및 방지조치의무가 없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