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 산정 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지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선원 등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이 근무한 선박.속구의 매각대금에 한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승소판결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청구는 중복 부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도 구 집합건물법 및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10년간 적용됩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 법원이 허가하면 안 되며, 동일성 판단 시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함.

자금중개업자가 대출 의뢰를 받아 위임 범위를 초과해 대출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교부받은 돈 전부를 사기 편취액(특정경제범죄 이득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이 단순히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려면 가공을 통해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변해야만 원료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