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매가액·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80
요약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중도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국가 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649
요약
실제 매매예약 없이 가장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가등기에 기초한 국가의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88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구역 편입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967
요약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임야 일부를 분할한 뒤 조합에 양도한 사안에서, 분할 전 모지번은 임야, 분할된 토지는 재개발로 주거나지로 이용되는 등 토지의 성상.용도.형질이 변동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
요약
이 사건은 1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료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과 선의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를 부인당한 사안입니다.
조세채권 회피 위한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 무효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5280
요약
조세채무를 지닌 채무자가 모친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가등기.본등기가 실질적 자금 이동과 매매대금 지급이 거의 없고, 예약완결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뒤에야 본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업 배당금이 법인세 과세 ‘투자수익’인지 여부
대법원-2012-두-1686
요약
법인은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소 제기 각하 사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주장과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요약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사업자등록에 무단 사용되어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와 다른 실제 매매가액·취득가액 불명 시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80
요약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중도금 지급일에 실제 지급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국가 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649
요약
실제 매매예약 없이 가장으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가등기에 기초한 국가의 압류등기 및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2-누-1688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납부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개발구역 편입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
부산지방법원-2012-구합-967
요약
재개발구역에 편입된 임야 일부를 분할한 뒤 조합에 양도한 사안에서, 분할 전 모지번은 임야, 분할된 토지는 재개발로 주거나지로 이용되는 등 토지의 성상.용도.형질이 변동하였습니다.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
요약
이 사건은 1세대가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자료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인과 선의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561
요약
주유소 사업자인 원고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세무서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제를 부인당한 사안입니다.
조세채권 회피 위한 부동산 매매예약·가등기 무효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단-35280
요약
조세채무를 지닌 채무자가 모친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예약 및 그에 기초한 가등기.본등기가 실질적 자금 이동과 매매대금 지급이 거의 없고, 예약완결기간 경과 후 소송 제기 뒤에야 본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업 배당금이 법인세 과세 ‘투자수익’인지 여부
대법원-2012-두-1686
요약
법인은 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실질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 후 90일 경과 소 제기 각하 사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021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주장과 과세처분 당연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1-누-38270
요약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사업자등록에 무단 사용되어 실제 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