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유재산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취득 및 매수행위,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본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를 단순 누락한 것만으로는 부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단순 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부채, 영업권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는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채무초과상태인 의료재단이 일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국세징수 관련 절차를 따라 근저당권을 취득한 국가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근거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형식적 소득귀속자(도관회사)에 불과한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지급조서상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인근에 거주했더라도, 해당 농지가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도시지역에 속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다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회수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양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음과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거래 증빙의 신빙성 부족, 사업장 위치 설명 불가 등으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