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이의 금전 무상 대부(무이자 대여)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 따라 이자 상당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장사와의 합병 과정에서 상대방 최대주주가 별도의 회사를 인수한 뒤, 합병 당사회사가 그 회사 신주를 고가에 인수하게 하여 이익이 귀속된 경우, 기타이익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이 강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처분된 국유지라 해도 등기부 취득시효 조건(10년간 평온.공연.선의 무과실 점유)이 충족되면 소유권 취득이 인정됩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시가보다 낮은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간주모집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주주가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 순자산.주식 가치가 증가하면, 주주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별정통신사업자가 유선전화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면, 해당 정보이용료를 모두 매출로 잡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며, 누락 부분에 대한 과세.소득변동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증여 시, 단순 증여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나, 이혼에 따른 적정 재산분할 명목 증여는 그 분할액이 특별히 과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가(부외원가)를 법인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에서 별도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해외자회사가 적자가 계속되어도 대여금 이자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정상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