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고가 제공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 산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공동임차사택)이 소득세법상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공동임차사택은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과 실제 시가 감정가액이 크게 다르더라도, 단지 이 차이만으로 계약서상 금액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바 이를 깨트릴 만큼의 다른 명확한 사정이 없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교사로 상시 근무한 원고가 퇴근 후.주말에 농사를 지었다 주장했으나, 직접 경작 2분의 1 이상 투입을 입증하지 못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이 부인되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비사업용 토지로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취득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은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하며, 합병무효의 소로만 무효 주장 가능하므로 회유.절차상 하자만으로는 등기된 합병의 유효성에 영향이 없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의 대물변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신축주택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일부는 토지 취득 필요경비로 산입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에 대해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가액은 별도의 시가 감정이 없어도 실제 약정 금액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