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금 원금을 초과한 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형식상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환산취득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합니다.

상속세 부과 처분에 관한 본 사건에서, 토지 및 건물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과 원고가 지분 취득 자력이 없었음 등이 인정되어, ‘실제 소유권 주장’이 배척되고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근거로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허가서.계약서.감정평가 등에서 적정하게 산정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안분계산(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실제 거래구조와 증빙자료가 중요.

부동산 취득시 매입금액은 확인되고 부대비용 일부만 불확실하다면, 그 전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불명으로 볼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했더라도 임목에 대한 별도 육림사업.거래사정이 없으면 임목 부분까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고객 적립 포인트는 1차 거래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장려금 등과 유사한 금액’으로 보아 1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의의 기업이 가공거래 사실을 인지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소득처분의 상대방 대표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이거나,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임원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주식 양도시 잔대금 청산 및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권리귀속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