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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견해표명 부존재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요약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일정 요건의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견해표명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 및 대리경작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49009
요약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가단-16491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정식 불복절차 없이 국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국세 환급(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공무원 착오로 잘못된 경우 정정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3987
요약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근저당권의 등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관련자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요약
실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소유.권한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 투자수익만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재량권, 감량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1902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주류면허 취소 및 출고감량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서장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위장매출·누락 비율 10% 초과 시 면허취소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식당.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주대매출 구분계상 및 과세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의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 일부를 제외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부담 예측 가능성
대법원-2015-다-205918
요약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주점형 클럽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및 유흥주점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클럽 내 유흥시설, 입장객의 춤추기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홍대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체 영업 형태.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세무공무원 견해표명 부존재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7565
요약
원고는 세무공무원이 일정 요건의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해당 견해표명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직접 경작 입증책임 및 대리경작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49009
요약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단순 대리.위탁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경 여부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무효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2014-가단-16491
요약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정식 불복절차 없이 국세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국세 환급(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공무원 착오로 잘못된 경우 정정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3987
요약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근저당권의 등기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관련자는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563
요약
실제 회사 운영이나 주식 소유.권한 행사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일정 투자수익만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 면허취소 사유와 재량권, 감량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1902
요약
주류도매업자가 무면허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주류면허 취소 및 출고감량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서장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류도매업 세금계산서 위장매출·누락 비율 10% 초과 시 면허취소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2-누-37342
요약
주류 도매업자가 식당.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위반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 주대매출 구분계상 및 과세처분의 정당성
부산고등법원-2015-누-21414
요약
유흥주점 사업주의 주대매출을 임의로 구분계상하여 수입금액 일부를 제외한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부담 예측 가능성
대법원-2015-다-205918
요약
부동산 등기부에 상속 또는 증여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담보물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상속세.증여세가 부과됨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로 보지 않습니다.
주점형 클럽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및 유흥주점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754
요약
주로 주류 판매와 클럽 내 유흥시설, 입장객의 춤추기 등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홍대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체 영업 형태.실질이 유흥주점과 유사하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