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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세무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요약
회사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로 부채에 해당하며 반제 예정이 있는 단기 차입금 거래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한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한미조세협약 우선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요약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해당 특허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실시권을 가진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도관회사(홀딩컴퍼니)의 과세면제 배제 판단
울산지방법원-2013-구합-547
요약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원고)이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인 UAE 법인(BBB)이 과세 대상임이 인정됨.
특수관계인 대여 무이자 인정여부 및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나-8838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 심사청구 세무사 대행료 손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가소-110676
요약
국가의 국세 심사청구 관련해 세무사 대행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 판결 조건은?
수원지방법원-2013-나-5487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를 조건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보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양도세 중과의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여부
대법원-2011-두-21744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고, 헌법상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철회와 선의 제3자의 권리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024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가등기 건에서, 철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예: 압류권자)에게는 계약의 철회나 그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가수금의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세무상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11675
요약
회사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실제로 부채에 해당하며 반제 예정이 있는 단기 차입금 거래임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한 가공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및 한미조세협약 우선 적용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요약
미국법인의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해당 특허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실시권을 가진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조세조약과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도관회사(홀딩컴퍼니)의 과세면제 배제 판단
울산지방법원-2013-구합-547
요약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는 네덜란드 법인(원고)이 주식양도소득 과세에 있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귀속자인 UAE 법인(BBB)이 과세 대상임이 인정됨.
특수관계인 대여 무이자 인정여부 및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서울고등법원-2013-누-4936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 재산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2-나-88381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세 심사청구 세무사 대행료 손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부정
의정부지방법원-2013-가소-110676
요약
국가의 국세 심사청구 관련해 세무사 대행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전 판결 조건은?
수원지방법원-2013-나-5487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를 조건으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보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 양도세 중과의 소급과세·신뢰보호 위반 여부
대법원-2011-두-21744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관련 법 개정 이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 적용은 소급과세금지.신뢰보호원칙.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아니고, 헌법상 보호받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쟁점
서울고등법원-2013-나-2013588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철회와 선의 제3자의 권리관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3-나-2014024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가등기 건에서, 철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예: 압류권자)에게는 계약의 철회나 그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