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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대여금 변제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15-가단-86646
요약
채무자가 형제에게 송금한 금전이 대여금 변제로 인정된 사례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 분할지급 뒤 공급시기 변경 합의, 세금납부 영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요약
분할지급 기일 도래 후 용역 공급시기 변경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소급·사외유출액 회수 후 유보처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53
요약
2007~2009년 발생 횡령에 신설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되어 허용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정청구 기산점과 과세예고통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62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농지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요약
체납자가 친형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고, 채권자(국가)는 증여받은 친인에게 채권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 재산 분할인가 증여인가 판단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228
요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수령한 재산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의 위헌성 및 적용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84
요약
이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에 대한 원고의 위헌 주장과 각종 개별적 문제제기를 모두 배척하며,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과 거주 및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요약
미혼 원고가 누나와 거주 및 생계 분리를 주장했으나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됐습니다.
가계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요약
가계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 대여금 변제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고양지원-2015-가단-86646
요약
채무자가 형제에게 송금한 금전이 대여금 변제로 인정된 사례로, 증여가 아님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역 분할지급 뒤 공급시기 변경 합의, 세금납부 영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658
요약
분할지급 기일 도래 후 용역 공급시기 변경 합의가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소급·사외유출액 회수 후 유보처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53
요약
2007~2009년 발생 횡령에 신설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되어 허용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경정청구 기산점과 과세예고통지 의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659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해당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납세고지가 아니므로 별도의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8년 자경 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623
요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임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농지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채무자가 친인척에게 증여한 재산,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5-가합-65311
요약
체납자가 친형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되고, 채권자(국가)는 증여받은 친인에게 채권액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혼 종료 시 재산 분할인가 증여인가 판단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228
요약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수령한 재산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의 위헌성 및 적용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84
요약
이 판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규정에 대한 원고의 위헌 주장과 각종 개별적 문제제기를 모두 배척하며,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족과 거주 및 생계 분리 입증 실패 시 1세대2주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62738
요약
미혼 원고가 누나와 거주 및 생계 분리를 주장했으나 관련 입증 자료가 부족해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되어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됐습니다.
가계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2015-누-23823
요약
가계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