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이 변경되면, 임대사업자의 실제 자기자금 변동을 반영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2기분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곧바로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 범위 내 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에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수상자가 개인일 때만 임의적 감경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 외에 다른 징계사유가 함께 해임 사유인 경우, 횡령.유용 사유가 주된 해임 사유가 아니고 그만으로 해임할 정도의 중대 위반이 아니면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라도 납기 전 징수사유(체납 등)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부심사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품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한 경우 단순히 표시.전시 사실만으로는 상표권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고의범 성립에는 해당 상표 사용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부과처분 소송이 확정된 후, 과세기간이 다른 새로운 과세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 제척기간(5년) 초과시 위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일부장관의 북한방문증명서가 있어도, 북한 방문 중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등 개별 행위에 국가안보 해악 위험성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호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기존채무를 형식적으로 연장한 경우엔 한도초과 신용공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제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해당함.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은 상상적 경합(1죄로 처벌). 경합범 공소사실 순차기소 시 추가기소가 공소장 변경과 실질 차이 없다면 일괄 실체판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