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와라와라' 상표와 동일.유사한 국내 출원 주점표장이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 한 목적으로 출원되었다고 판단되어 등록 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형식적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권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법연수생인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합의부 심판사건(재정합의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도 알선한다며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와 사기죄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에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사건에서 실질적 대환대출은 한도초과로 보지 않고, 타인을 통한 명의 차용.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으로 실제 금융자산 이동.은행 재산위험 발생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한 판결임.

영문 글자체 디자인이 출원 전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전체적 심미감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경우,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시가를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폐지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여서 행정소송 절차로 다퉈야 하며, 소송 전에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토지 일부가 더 이상 보차혼용통로 지정이 아니어도, 이전에 건축허가로 조성.제공된 보차혼용통로의 제공의무는 당장 소멸하지 않는다.

구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당해 선거’는 특정 선거구가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 포함)를 의미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 기타자산(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권한이 대통령령(시행령)에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