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남편이 아내 명의로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담했더라도, 증여 의사 없이 명의만 신탁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사실관계의 지배권이 납세자에게 있어, 입증책임 역시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질 운영자가 따로 있었던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며, 수취자가 실제 공급자를 알고 있었거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잘못된 과세기간 인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이후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계약의 대가 지급.위험분담 구조 및 계약서 문언에 따라, 순판매가 지급액에 연구개발 용역 대가가 포함되지 않고 연구개발에 따른 위험은 발주사에 귀속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주식 취득 관련 해명안내문만 발송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서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므로, 이후 가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더라도, 실제로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인전환 후 5년 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일 때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님이 인정되었으며, 법문을 확장.유추해석해 감가상각비가 실제 소득 감소에 미친 경우만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