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일괄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손익 산정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해도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가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된 점이 입증되면, 그 부분에 한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아 소득처분이 감액될 수 있음.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해 매수한 공사 중인 토지가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구조.기능상 본래 업무용으로,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아파트의 시가는 유사 아파트의 정상적인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적법하며, 전세보증금 또는 근저당 채무는 공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 불확정으로 공탁되고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이 확정된 경우, 양도시기를 판결 확정일로 본 판례입니다.

조세 부과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후 행정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되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플랜트 설비 엔지니어링 대금이 고도의 기술력을 수반하고 일부 기술정보가 부수적 공개되었어도, 주된 목적이 인적용역 제공이면 사용료 소득 아님을 인정.

토지 분양계약 및 분양대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분양대금 중 일부가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분양대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부인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