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자 간 여러 해에 걸친 반복 거래(저가.고가 양수.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3억 원 공제는 각 거래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상속 분쟁 종식 협조를 조건으로 교부된 회사 주식은 단순한 무상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유지 목적의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인 '본래 의미의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인은 경비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에 대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중간정산 지급한 퇴직금이 실제로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손금불산입(법인세상 비용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국제조세조정법상 규정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이 모형을 근거로 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 및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서의 위자료 성격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세무상 소득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고액의 국세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배우자에게 거액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민사경매 또는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제조업자가 아닌 LPG충전소가 제조장이 아닌 곳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해 판매했을 경우도 개별소비세법상 제조행위 납세의무자로 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