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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여행위 사해성 및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고, 그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사해성.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명의 도용된 사업자등록의 세금 부과, 당연무효 인정 안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32491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추후 밝혀진 경우라도 임대차계약 등 객관적 자료로 명의자가 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경정청구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의 항고 가능 여부 및 기각
대법원-2016-두-42944
요약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절한 경우,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항고)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상고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하였습니다.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236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오류 시 경정청구의 입증책임과 성립 요건이 핵심입니다.
타인 판결이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66
요약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세금 경정청구 후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자경 입증책임과 8년 이용 사실이 양도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부산고등법원-2015-누-24222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 않고, 자경 여부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불인정 사유는?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토지가 촬영사진상 나대지임을 이유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와 징수처분 항고소송 쟁점 정리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27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에 이루어진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처분 불복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가능?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784
요약
원고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금지·USB 증거력과 부과제척기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40
요약
검찰이 압수한 USB와 진술 등 수사자료에서 탈세혐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미 세무조사가 있었던 동일 과세기간에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무상증여행위 사해성 및 채권자취소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965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고, 그 무상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사해성.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명의 도용된 사업자등록의 세금 부과, 당연무효 인정 안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나-32491
요약
실제 사업자가 아님이 추후 밝혀진 경우라도 임대차계약 등 객관적 자료로 명의자가 사업자로 오인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다.
경정청구기한 도과 시 경정거부의 항고 가능 여부 및 기각
대법원-2016-두-42944
요약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후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거절한 경우, 이는 행정쟁송의 대상(항고)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상고 또한 이유 없음이 명백해 기각하였습니다.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와 경정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236
요약
이 사건은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와, 신고 오류 시 경정청구의 입증책임과 성립 요건이 핵심입니다.
타인 판결이 국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요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466
요약
다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세금 경정청구 후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농지 자경 입증책임과 8년 이용 사실이 양도세 감면에 미치는 영향
부산고등법원-2015-누-24222
요약
농지를 8년 이상 농지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까지 추정되지 않고, 자경 여부는 양도자가 입증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감면 불인정 사유는?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요약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주장한 원고의 토지가 촬영사진상 나대지임을 이유로 농지로 인정받지 못해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자와 징수처분 항고소송 쟁점 정리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927
요약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나중에 이루어진 징수처분 항고소송에서는 이를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처분 불복행정소송,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각하 가능?
부산지방법원-2016-구합-1784
요약
원고가 국세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중복조사금지·USB 증거력과 부과제척기간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640
요약
검찰이 압수한 USB와 진술 등 수사자료에서 탈세혐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이미 세무조사가 있었던 동일 과세기간에 재조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