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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주체 제한
2012카허15
요약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소송비용담보   #신청권자  
회사의 내부규정 위반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성립 기준
2012도7467
요약
주식회사 지배인이 내부규정으로 제한된 권한을 벗어나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사문서위조   #지배인 권한   #회사 내부규정  
유가증권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시 변조죄 성립 여부
2010도15206
요약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다시 무단 변경해도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변조   #변조죄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 송금 시 범죄수익은닉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2012도6079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고, 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범죄수익은닉   #타인 명의 계좌   #뇌물죄  
부당이득금 징수 감액처분 다툴 수 있나·제소기간 기준과 효력
2011두27247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후 감액처분은 당초 결정의 일부취소에 불과해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의료법인 설립 출연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2012두11607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출연 방식은 출자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부동산 출연   #양도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사유 '사업 위기' 신고불성실에도 적용될까
2012두10987
요약
가산세 면제사유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 중대한 위기  
동시판결 불가능한 판결확정 전 범행에 대한 형 감경 적용 기준
2012도9295
요약
형사 경합범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이 불가능했던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는 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판결 확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편입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2010두2684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 산정 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지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시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이자지급 배제 약관의 효력은?
2010다21849
요약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반환금 이자   #약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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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주체 제한
2012카허15
요약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소송비용담보   #신청권자  
회사의 내부규정 위반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 성립 기준
2012도7467
요약
주식회사 지배인이 내부규정으로 제한된 권한을 벗어나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 성립이 인정됩니다.
#사문서위조   #지배인 권한   #회사 내부규정  
유가증권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시 변조죄 성립 여부
2010도15206
요약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부분을 다시 무단 변경해도 새로운 유가증권변조죄는 추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가증권   #변조   #변조죄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 송금 시 범죄수익은닉 성립 여부와 경합범 관계
2012도6079
요약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경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로 보아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고, 뇌물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인정됩니다.
#범죄수익은닉   #타인 명의 계좌   #뇌물죄  
부당이득금 징수 감액처분 다툴 수 있나·제소기간 기준과 효력
2011두27247
요약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후 감액처분은 당초 결정의 일부취소에 불과해 불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의료법인 설립 출연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판단
2012두11607
요약
의료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을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출연 방식은 출자와 달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료법인 설립   #부동산 출연   #양도소득세  
지방세 가산세 감면사유 '사업 위기' 신고불성실에도 적용될까
2012두10987
요약
가산세 면제사유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사업 중대한 위기  
동시판결 불가능한 판결확정 전 범행에 대한 형 감경 적용 기준
2012도9295
요약
형사 경합범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판결이 불가능했던 범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 또는 감경이 불가하다고 판단.
#경합범   #형법 제39조   #판결 확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산식에서 편입시 기준시가 적용 기준
2010두2684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소득 산정 시, ‘편입시의 기준시가’는 편입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지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시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시 이자지급 배제 약관의 효력은?
2010다21849
요약
계약 해제 시 사업자가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 지급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   #반환금 이자   #약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