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나 불기소 결론이 나더라도, 실지거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 실지거래 인정에는 별도의 구체적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며, 법인의 설립, 거래 실체, 자금 흐름, 물품 인도 여부에 대한 실증적 판단을 적용합니다.

산업시설구역 내 취득한 부동산에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만이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구분해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했고 외부당사자가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아파트 양도 시 실제 분양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 산정에서 환산취득가액 대신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사업 협의매수 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단순 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질적 잔금 청산일(조정결정일)로 봅니다.

사해행위 후 5년 이상 지난 뒤의 세금 부과처분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척기간(5년) 경과 시 부과처분 효력이 부정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등기권리자 의사 없이 무단으로 진행된 경우, 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자신의 선의.악의 또는 손해와 무관하게 승낙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 직후 매도하고 매수자가 등기 전 계약 및 대금 완납 없이 등기한 경우, 채권자 보호를 해칠 목적의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받은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에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