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권은 국세채권에 우선 배당될 수 없음을 확인.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세금 추징 책임이 없습니다.

자료상 업체와 거래하거나 이른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만으로 거래의 실재 부인 또는 가공거래 단정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 지연한 경우, 통상적 거래와 비교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관해, 실제 공급사실 인지 여부와 거래상 주의의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부과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할 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에 관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며, 법문상 명확하게 그 요건에서 배제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고철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가 다른 경우, 거래처는 자료상(위장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상 비용 인정이 부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