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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통보 후 과세 자진신고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3428
요약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어, 이후의 자진신고 등을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경 등 효력이 부인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74
요약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당연무효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1008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매매대금 등 사실관계 오인은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 인정 기준과 배당 순위 판단
동부지원-2015-가단-12354
요약
경매에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를 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문서 내역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의 우선 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조합 현물출자 대지지분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44
요약
조합 구성원들의 대지지분 현물출자 및 분양사업에서, 소유 대지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과 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1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 원인이나 과정을 달리 주장하더라도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식회사의 주권발행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205
요약
주주 명의인이 주권 발행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회사는 주권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채 이자소득 세금부과 적법성 및 권리확정주의 적용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요약
사채업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비용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비 매입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 기준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요약
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회계감사 통보 후 과세 자진신고의 효력 판단
대전고등법원-2015-누-13428
요약
회계감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과세관청의 경정이 예상되어, 이후의 자진신고 등을 자발적 노력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경 등 효력이 부인되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 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판결 요약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74
요약
단순 무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행정처분 당연무효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1008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야만 당연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매매대금 등 사실관계 오인은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경매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 인정 기준과 배당 순위 판단
동부지원-2015-가단-12354
요약
경매에서 조세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 전 교부청구를 했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문서 내역 및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배당요구종기 이전 교부청구가 인정되어 조세채권자의 우선 배당을 유지하였습니다.
조합 현물출자 대지지분 이전, 양도소득세 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44
요약
조합 구성원들의 대지지분 현물출자 및 분양사업에서, 소유 대지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증책임과 등기 추정력 쟁점 판결 요약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11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 원인이나 과정을 달리 주장하더라도 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식회사의 주권발행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되는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6205
요약
주주 명의인이 주권 발행을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로 회사는 주권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채 이자소득 세금부과 적법성 및 권리확정주의 적용기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303
요약
사채업에 따른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비용지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이 밝혀진 경우, 실제 비용 지출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구비 매입세액 공제한도 산정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 기준 유효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9186
요약
연구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