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해,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 임의의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연체차임이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가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상실되고, 경매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낙찰인은 배당받은 채권자(국가.지자체)에 민법상 담보책임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성정보서비스 업체가 기간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이용료 수납을 통신업체에 대행시킨 경우, 수수료 포함 정보이용료 전체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특수관계자간 저가 주식거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기각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채권최고액)은 순자산가액 산정 시 공제해야 하므로, 자본금이 근저당권 미공제 자산가액보다 적더라도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기 전에 해당 채권이 이미 전액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후의 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국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형사판결(배임)이나 민사판결(손해배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의 실질이나 법률효과가 판결로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한 이를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인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