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실제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은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조세포탈 사실이 나중에 없었다고 해도 증여의제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유흥업소의 웨이터 봉사료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전액이 웨이터에게 지급됐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사업주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경우, 등기원인일이 토지 취득 시기로 인정됩니다.

농지 양도 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경작 증빙(종자.비료 구매, 수확물 처분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농협 조합원 자격만으로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뒤에는 같은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주식 양도계약에서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양도소득세상 주식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체납을 면탈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자체가족회사에 가등기까지 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소유권이전 및 가등기 말소를 명령한 판결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주식발행법인의 업종 분류가 양도소득세율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