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등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 자신이 근무한 선박.속구의 매각대금에 한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이라도, 나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 효력을 가집니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이미 승소판결 이행이 완료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청구는 중복 부분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습니다.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도 구 집합건물법 및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이 10년간 적용됩니다.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 법원이 허가하면 안 되며, 동일성 판단 시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금품 제공 행위가 정당한 대가관계 없이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함.

자금중개업자가 대출 의뢰를 받아 위임 범위를 초과해 대출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교부받은 돈 전부를 사기 편취액(특정경제범죄 이득액)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폐기물이 단순히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려면 가공을 통해 사회통념상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변해야만 원료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상 관리 주체 제외 시설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설 소유자 간 관리비 부담 약정이 있으면 해당 복리시설에도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물품이 공급되지 않았으나 인수증 위조 등으로 보증보험금 지급 사유가 형성된 경우, 위조.가장거래의 전모를 모르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보증인의 대항권이 제한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