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인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는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무단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주주들이 모두 특수관계인이고 대표이사가 법인과 주식을 함께 관리해온 점을 들어 주장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전심절차 미이행 등으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체 없는 사찰이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할 원고적격이 부인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을 분할 기성금으로 지급하면서 일시 지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각 기성금 지급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 공급시기 이후 발급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함.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서명 부여 후 국세청으로 전송된 날이 공급월 익월 10일을 넘긴 경우,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일정 면적 미만 업소에 대한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은 형성된 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유상증자에서 제3자 배정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 산정 시, 이사회결의일 다음날부터 평가대상기간으로 보는 과세 관행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맞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와 다르다 주장해도 실질 거래 및 대금 지급 내역에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당국이 확인한 거래가액 기준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 소유명의자가 실질소유자가 아닐 경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