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도중 공시송달이 이뤄지고 당사자가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넘긴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선택권 행사 없이 관계인집회 종료시 관리인은 이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경찰관 내부 감사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의 비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 시 업무수행의 공정성 침해 고도 개연성, 국민 알권리 등 공익과 비교 형량이 필요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신체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시력교정술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에 필요한 진찰.검사.처치 행위까지 비급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30% 이상 출자 법인 '사용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상표권자의 실제 사용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외관.호칭.관념에서 유사하고, 상품 출처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에 자산을 객관적 기준 이상으로 과대계상한 경우 허위공시로 인정됩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명의, 특히 허무인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경우, 계좌 실제 신청자(행위자)와 증권회사가 모두 행위자를 계약당사자로 하기로 명백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증권회사는 제출된 명의에 실명확인 절차를 따라 명의자를 계약상 당사자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