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양도일 전 3년 이상 자경하거나 대토 후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이 판명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양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판단 시, 적용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산정가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입장료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시설의 경우 수목원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이 결손법인에 자산을 저가로 제공하면, 결손법인 주식가치가 실제로 상승하지 않아도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는 뚜렷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고급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실질적 사업 운영자가 타인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계좌 운영 등에서 명의인이 직접적 역할을 한 경우 세무서는 명의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무효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압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세무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닌 채권이 세금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헌법.지방세법에 따라 개정 전 저당권에는 소급적용 배제, 행정처분의 효력은 배당이의로 부정 못 함, 신의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