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를 통해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이후 특수관계 전제를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함을 인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실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는 정상 거래여야 '시가'로 인정하나, 내부 주주 간 단기간 급변 등으로 정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운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비상장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로 법인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했더라도, 주주 주식가치가 0원이면 ‘실질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근거 없음.

원고가 농지 양도 전후 3년간 상시 핀 경작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농지대토 양도세 감면 불인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2. 6. 17. 실시협약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중요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합의가 성립되어, 해당 임대차계약이 2007. 1. 1.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 명의신탁된 사실이 명백해 실제 명의자인 백BB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명의를 반환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가 얻는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용역대금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 과세대상 소득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 실제 귀속 금액이 적더라도 사용 내역.귀속 조사로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단순 위법에 지나고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