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확정일자로 제3채무자(BBB건설)에 도달한 시점이 조세채권에 기초한 압류 통지보다 빠르면, 조세압류권자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 부분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채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채무 변제능력, 객관적 사정, 재무구조 등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제 취득가액 증명 여부와 등기.신고 등 공식 서류상의 가액이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임야만 명시되고, 임목의 경제적 가치 및 독립 인정 증거 부재 시 임목은 임야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빙 없는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산정된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신빙성 있으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판시입니다.

고철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소극적 선의.무과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이 있어야 하며, 등록하지 못하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반송 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하며, 1회 압류등기 후 동일인 추가 체납세액에 별도의 압류등기 불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