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내연관계 종료 조건의 증여가 아닌 이혼 소송 취하의 대가로 저가에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피고가 환송 후 대상 세무처분 일부를 감액경정해 이미 소멸했다면,그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전통주를 도자기병 이외의 용기(유리병 등)에 담았을 때,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도 증여세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당사자가 충분히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공제받으려면 실제 채무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장부기재나 이자계산, 자산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배우자 사이의 계좌이체만으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그 금전의 이전 경위와 용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무상 이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나,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명확한 이유가 입증되고,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만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