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일부 변제공탁 시 변제충당 순서와 원금 소멸 여부
2011다83776
요약
대여금 집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과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이자에 충당한다는 유보와 함께 수령한 경우,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금)에 따라 집행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됩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소 제기·추인 인정 기준 및 효력
2011다77054
요약
비법인 사단(종중)의 적법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판단기준과 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11다75775
요약
의사능력은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항고 가능성 및 특별항고 허부
2012그46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불가하며, 특별항고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무신고 5일장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0두26513
요약
5일장 장터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며 천막 등 가설물을 고정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영업했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퇴거 시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중 성폭력 2회 이상 반복 기준과 판례 태도
2012도311
요약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2회 이상 범죄 요건은 일응 성립합니다.
명의신탁에서 권리관계 서류 소지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2011다7158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필증 등 권리서류를 명의수탁자가 보관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보증인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판단 기준
2011다888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주채무자가 물품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과세 요건사실 오인 시 과세처분 무효 기준과 판단
2011두22723
요약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라면 단순 오인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차양자 출생자의 양자·상속 지위와 등기무효 판단
2010다79053
요약
차양자가 낳은 남자는 옛 관습상 망 장남의 양자가 되며, 별도 등재 없이도 상속권을 갖습니다.
채무 일부 변제공탁 시 변제충당 순서와 원금 소멸 여부
2011다83776
요약
대여금 집행과정에서 채무자가 원금과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고 채권자가 이자에 충당한다는 유보와 함께 수령한 경우,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 순서(비용→이자→원금)에 따라 집행비용과 이자에 우선 충당됩니다.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소 제기·추인 인정 기준 및 효력
2011다77054
요약
비법인 사단(종중)의 적법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선임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 판단기준과 매매계약 무효 주장 인정 여부
2011다75775
요약
의사능력은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항고 가능성 및 특별항고 허부
2012그46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불가하며, 특별항고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무신고 5일장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0두26513
요약
5일장 장터에서 무신고 영업을 하며 천막 등 가설물을 고정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영업했다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퇴거 시에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요건 중 성폭력 2회 이상 반복 기준과 판례 태도
2012도311
요약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이 있으면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2회 이상 범죄 요건은 일응 성립합니다.
명의신탁에서 권리관계 서류 소지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2011다71582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관계에서 등기필증 등 권리서류를 명의수탁자가 보관한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의신탁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보증인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판단 기준
2011다888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 주채무자가 물품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
과세 요건사실 오인 시 과세처분 무효 기준과 판단
2011두22723
요약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라면 단순 오인만으로는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차양자 출생자의 양자·상속 지위와 등기무효 판단
2010다79053
요약
차양자가 낳은 남자는 옛 관습상 망 장남의 양자가 되며, 별도 등재 없이도 상속권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