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기재한 후, 증빙 없이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계약에서 잔금이 확정.지급된 날이 대금청산일이므로, 해당 일자가 양도소득 귀속연도가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비품 대금을 별도 정산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나, 실제로 별도의 정산 없이 부동산과 비품이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비품대금을 공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제로 수년간 토지를 관리.처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신청했다면, 단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해당 농지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해 직접 경작한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유류 주유소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유류를 오랜 기간 취급했다는 점, 저렴한 가격, 출하전표의 허위 작성 및 명확하지 않은 인도지.탱크번호 등 정황을 종합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주명부.등기부 기준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이사가 단순 명의만 등재된 형식적 주주.차명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정당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조경수 매입비용이 실제 지출된 비용임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세무서가 손금 산입을 불인정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먼저 소제기해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원고 소송과 동일하다면 중복소송으로 후소는 각하됩니다.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명의신탁 주장만으로 과세의 효력이나 사해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