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채무불이행으로 매도인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날로 본다는 판단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융자료(자금이체 내역 등) 없이 차용증이나 거래장부만으로는 차용금액의 실제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매매 형식으로 자기주식 매입 후 실제 소각한 경우, 이득이 발생하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표자가 부동산을 외부인에게 일괄 매도하며 일부 토지의 매매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머지는 낮게 배분한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공시지가 기준 안분을 통한 가액 산정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건물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된 후에 등기를 합의해제해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환지절차에서 시행자를 대위한 환지등기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원고가 제기했으나, 실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의사, 특약 및 경위 등을 근거로 일부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아 말소.승낙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대위청구 역시 피대위자의 무자력 등 채권자대위권 요건이 없으면 인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 1/2 지분을 공동사업(CC개발)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본질적으로 인정되며, 현물출자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시점의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기존 주식 외에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거절 의사가 없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며, 증여의제규정(증여세 과세)도 적용됩니다.

전담부서를 가진 수택업체에 위탁된 연구개발용역의 비용은 실제 재위탁이 있더라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