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가 공유 형태이고, 불특정 다수의 통행.주차로 사용되어 관리 및 처분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면, 세무서장의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개인투자자가 컴퓨터 등으로 반복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더라도 단순 반복성만으로 사업소득 사업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점포영업권의 양도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양도시 일시적 타용도 사용, 실질적 주거기능 보존이면 양도소득세 부과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에서 대여금 등 채권을 누락한 뒤, 해당 채권이 회수불능이라 상속재산에 포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수불능 신중 해석,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고 보고, 여러 정황상 회수불능 인정 부족 및 신고누락의 고의성을 근거로 상속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등록 및 신고 의무에 따라, 실제 공급사업장(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명칭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실제 인테리어공사 시행 증거 없이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만 보유한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급했다 해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이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일반적 위헌결정과 달리 해당 조항 자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고,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며 재심사유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