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에도 구 집합건물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며, 책임기간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자동차관리인의 일시적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차량 소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일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 당시 정해진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공유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만을 이유로 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 발생 시 구분소유자는 각자 손해배상청구권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이행청구권이나 보증금 지급청구권만 가집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이중압류 및 강제집행이 진행되어도 유치권자는 계속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을 청구하려면 제사용 재산 귀속 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연관된 다툼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제사주재자 자격만 두고 종중 내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근저당권에 근거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는 단순히 판결의 청구이의 소가 아니라 배당이의의 소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존부 등을 다툴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특정인 당선을 위하여 이익 제공이나 직 약속 요구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선거운동 추가 없이 곧바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010.3.31. 개정 전 단순 강간행위로 인한 상해죄는 흉기 등 휴대나 합동 범행이 아니면 특강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 범칙금 납부의 일사부재리 효과는 통고된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까지만 미치며, 법익.수단.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중한 범죄(예: 흉기휴대협박)는 별도로 기소.처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