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더 이상 임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주택의 분양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외에 추가로 자본적지출을 증명하지 않으면 도급금액만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철 도소매업체가 공급자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업계 경력, 거래확인 미비 등 사정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선택사양으로 제공한 발코니 확장용역이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된 경우,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쟁점금액을 횡령 후 반환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일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 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별개의 독립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에 금액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과정에서 판단누락 문제 제기를 했는지와 무관하게 확정된 판결에 대한 판단누락 사유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법률상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후 용도 제한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요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정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로 밝혀질 경우 과세요건 사실 오인에 의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종중이 무자력 상태로 조세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국가(과세관청)는 종중을 대위하여 종중 대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자는 이득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혼인 중 부동산을 취득해도 혼인 해소 전에는 명의자 특유재산으로 보아 대외적 공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