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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후 동일 주장의 재심가능성 쟁점과 각하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요약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확정 판결에 대해, 이미 상고이유서에서 같은 취지의 취소.착오 주장을 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존재 여부 및 가산세 부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1858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중대.명백한 하자 존재 여부가 쟁점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394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한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요약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외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감면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도 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점과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요약
분양계약 해제가 확정되면 권리확정주의 하에 그 소득은 더 이상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중개무역 알선수수료, 성과 발생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94
요약
중개무역 성사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지급받은 날에 확정된 것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가산세 부과기준과 실질거래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78
요약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달라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것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까지만 부과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공제 중복 지원 해석 및 소송이익 소멸 사유
대법원-2016-두-3139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일인에게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매매(교환)계약 합의해제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45
요약
교환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단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 거부처분 이익 소멸 여부와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요약
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후 동일 주장의 재심가능성 쟁점과 각하
광주고등법원-2015-재누-33
요약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확정 판결에 대해, 이미 상고이유서에서 같은 취지의 취소.착오 주장을 하였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 존재 여부 및 가산세 부담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1858
요약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의 중대.명백한 하자 존재 여부가 쟁점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8년 이상 직접경작)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53949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한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51
요약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외 추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실제 감면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도 적용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시점과 법인세 과세 사업연도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125
요약
분양계약 해제가 확정되면 권리확정주의 하에 그 소득은 더 이상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된 부분은 감액되어야 함.
중개무역 알선수수료, 성과 발생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094
요약
중개무역 성사로 받은 알선수수료는 지급받은 날에 확정된 것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시 가산세 부과기준과 실질거래 판단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78
요약
실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가 달라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된 것과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까지만 부과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공제 중복 지원 해석 및 소송이익 소멸 사유
대법원-2016-두-3139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은 하나의 투자에 대해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중복 지원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동일인에게 하나의 혜택만 지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매매(교환)계약 합의해제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245
요약
교환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려면 단순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 반환 등 원상회복에 관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신청 거부처분 이익 소멸 여부와 소의 이익
서울고등법원-2016-누-32918
요약
상속세 물납 허가신청 거부처분이 취소되어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에 충당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