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제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무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연구개발용역을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판시.

회사의 해외거래처에서 '시장개척비'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로 대표자가 유용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국세청이 해당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며,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등기 또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증여임을 입증하거나 변제이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주식 양수인이 양도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이 매입대금의 일부라면, 이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 명의로 받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허위기장을 한 경우,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이 채권자(국가)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뤘습니다.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에서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은 기존 취득가액과 별개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해 각각 상각해야 하며, 총채굴예정량 변경은 회계추정변경으로 전진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감면 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소득으로 한정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방식은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