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2010도16001
요약
공정거래법상 가격결정 등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합의의 효력과 확인소 이익
2010다81049
요약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유도신문 하자치유의 범위
2012도2937
요약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나 증언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신빙성을 뒷받침할 외부 정황이 필요합니다.
상습존속상해 포괄일죄 판단 기준 및 이중기소 시 공소기각 여부
2011도15356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의 의미는 관련 범죄 전체에 걸친 습벽을 가리키며, 다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이중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필요 없이 실체 판단이 가능합니다.
환매권 행사 시 환매대금 부족·착오공탁 인정 기준과 부분환매 허용 요건
2011다74109
요약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을 지급.공탁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 위치.면적 특정이 곤란하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아주 일부 공탁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매기간 후 부족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금액 산정 기준과 시기 판단
2011두22792
요약
정비사업 관련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금액이 정해지며, 이사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2차적 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저작권 손해액 산정기준
2010다66637
요약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및 절도범이 가진 피해금전의 재물성 판단
2012도6157
요약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만약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을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재산과 명백히 구별될 경우, 그 금전은 더 이상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량 인정 기준
2011도14257
요약
해당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부가 여부, 구체적 준수사항, 부착기간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논란 — 기존 기준도 위법 아님
2010두19782
요약
정비구역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 표준지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련 법규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 부당공동행위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기준
2010도16001
요약
공정거래법상 가격결정 등 부당공동행위의 종료일은 합의일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끝난 날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합의의 효력과 확인소 이익
2010다81049
요약
토지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부정된다고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증거능력 판단기준 및 유도신문 하자치유의 범위
2012도2937
요약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나 증언의 증거능력 판단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신빙성을 뒷받침할 외부 정황이 필요합니다.
상습존속상해 포괄일죄 판단 기준 및 이중기소 시 공소기각 여부
2011도15356
요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의 의미는 관련 범죄 전체에 걸친 습벽을 가리키며, 다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면 이중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필요 없이 실체 판단이 가능합니다.
환매권 행사 시 환매대금 부족·착오공탁 인정 기준과 부분환매 허용 요건
2011다74109
요약
환매권자는 환매기간 내 환매대금을 지급.공탁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토지 위치.면적 특정이 곤란하거나 계산 착오 등으로 아주 일부 공탁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매기간 후 부족액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금액 산정 기준과 시기 판단
2011두22792
요약
정비사업 관련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금액이 정해지며, 이사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2차적 저작물 창작성 요건과 저작권 손해액 산정기준
2010다66637
요약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되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 성립 요건 및 절도범이 가진 피해금전의 재물성 판단
2012도6157
요약
공갈죄는 타인의 재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만약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을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재산과 명백히 구별될 경우, 그 금전은 더 이상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재량 인정 기준
2011도14257
요약
해당 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부가 여부, 구체적 준수사항, 부착기간 결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감정평가 기준 논란 — 기존 기준도 위법 아님
2010두19782
요약
정비구역 일부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감정평가 기준을 변경 전 용도지역 표준지로 삼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관련 법규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