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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인정한 기준
동부지원-2013-가합-100278
요약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고, 재산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수했더라도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선의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할 재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인 상태에서 가족(누나)에게 이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 조세부당행위 부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에 대해 일률적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영수증 금액만으로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77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에 대해 영수증 등 표면상 지급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이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탈세 신고 후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요약
국세청장은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징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계좌 인출금 사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요약
원고가 DDD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닌 거래상 정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요약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선의의 수익자 보호 기준
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행위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3-다-206542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준은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공동담보 부족.사해의사 인지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선의임을 인정한 기준
동부지원-2013-가합-100278
요약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이 정상적이고, 재산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매수했더라도 수익자.전득자가 악의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선의로 판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할 재산을 가족에게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25997
요약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사실상 부동산 하나뿐인 상태에서 가족(누나)에게 이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무변론 판결 시 집행과 이자 기준
동부지원-2013-가단-204395
요약
채권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 조세부당행위 부인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036
요약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에서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에 대해 일률적 손금불산입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영수증 금액만으로 리모델링 비용 필요경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778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일부에 대해 영수증 등 표면상 지급 증빙만으로는 실제 지급이 증명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탈세 신고 후 포상금 지급요건과 금액 기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요약
국세청장은 탈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징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관리계좌 인출금 사용과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8080
요약
원고가 DDD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가 아닌 거래상 정산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47223
요약
상속세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선의의 수익자 보호 기준
고양지원-2013-가합-51230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매수인이 해당 행위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 경우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과 요건
대법원-2013-다-206542
요약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준은 단순한 재산 처분 인지만으로 충족되지 않으며, 공동담보 부족.사해의사 인지까지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