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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국법인 결손금 손금산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요약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및 보증금 증명 책임의 판단
원주지원-2015-가단-8185
요약
주택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임차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식품위생업 허가 없는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득 가능성 및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권 압류 가능성 및 조건부 채권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요약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그 권리는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보험금청구권 역시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광고용역계약, 부가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 실질적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고, 운영경비 역시 업무와 무관함이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작성시 실질적 의사합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관련 분쟁에서, 교환에 관한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요약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의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장부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독립적 경영활동과 실체를 가진 중간지주회사(BBBB)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되어,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개성공단 내국법인 결손금 손금산입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1212
요약
남북경제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은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및 보증금 증명 책임의 판단
원주지원-2015-가단-8185
요약
주택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임차보증금의 실제 지급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없는 매매 후 경매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1790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식품위생업 허가 없는 사업장의 의제주류면허 취득 가능성 및 효력
수원지방법원-2015-구합-1794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주류판매업 면허의 의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의제주류면허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수익권 압류 가능성 및 조건부 채권 해당 여부 판단
전주지방법원-2015-구합-490
요약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조건으로 지정된 경우, 그 권리는 압류 가능한 조건부 채권에 해당하며, 보험금청구권 역시 보험수익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광고용역계약, 부가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판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406
요약
특수관계에 있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서 실질적 광고용역 제공이 없었고, 운영경비 역시 업무와 무관함이 인정되어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서작성시 실질적 의사합치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 교환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관련 분쟁에서, 교환에 관한 실질적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이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합니다.
고유번호증 정정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 제기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670
요약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의 정정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 장부 미비 시 종합소득세 추계과세 적용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119
요약
중요 장부가 없거나 신뢰성 없는 경우 추계조사에 따라 소득을 결정.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수익적 귀속자 인정 기준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부산고등법원-2016-누-21794
요약
조세회피 목적 없이 설립되어 독립적 경영활동과 실체를 가진 중간지주회사(BBBB)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인정되어,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