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하에서, 거래처가 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공사를 하수급해 원고 대표자가 피고용인 신분으로 공사를 시공했다면,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미납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평등원칙.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다툼이 된 사안에서, 건축허가 현황 등 사정상 2008년 5월 6일경 이미 건축이 가능했으므로, 과세관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다운계약서와 검인계약서가 모두 존재할 때, 실제 매매대금 지급 정황, 자금 흐름, 증거 및 진술 등이 명확하면 세무서가 아니라 진정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권은 기업의 신용.입지 등으로 인한 무형의 초과수익력으로,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며 자금 대여만 했다고 주장해도, 양도대금 일부 직접 수령 및 쌍방 증거 미흡, 이자 납부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의사란 채권자 담보가 불충분해지며 채무자가 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의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에 위임한 경우, 시행규칙 시행 이전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