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신문발전기금이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가 보조금으로 기소한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 적용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행발명에 상위개념이 있는데 하위개념을 선택한 선택발명은, 질적으로 다른 효과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피해채권의 존부가 성립요건입니다.

일반 산부인과에서 산모 명시 동의 없이 학생 참관 시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와 미고지, 치료 거부로 사실혼이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주된 귀책 사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품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보상계획 공고일까지 반드시 거주할 필요 없이 3개월 이상 실거주했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 합의, 대위변제가 이뤄진 후 이자를 지급한 제3자가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건에서, 피고가 제3자로서 대위변제한 범위(이자 4,000만 원) 내에서만 근저당권 및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범위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가방 등에 반복적으로 사용.판매한 경우 상품 출처 혼동 우려가 인정돼 침해로 보며, 피고가 개별 도형 등록을 내세워도 남용에 해당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비사업 시행 위원장은 조합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출석자명부.서면결의서 등 의사록 관련 자료까지 즉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가수들이 연예기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 무효는 아니나, 기획사가 음원수익 정산.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고의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어 가수의 해지 통보로 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