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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통한 건축공급자 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요약
토지의 공법상 신축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
해외법인 해산 및 주식매각 소득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세무서 과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64956
요약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되었다는 사실이나 주식 매각계약의 진정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배당.이자.양도소득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공인건비 손금산입 불인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8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계상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으면 해당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 보고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03
요약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 등의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조사로 확인된 실수입자의 뒤늦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59534
요약
관세조사로 실제 수입자가 확인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과점주주 명의차용 인정 및 제2차 납세의무 거부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명의대여.실질주주 아님이 입증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건물 일부 사용과 사용승인일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요약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전 영업에 이용됐더라도 건물 전체 완공.사용승인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시기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배당대금이 부당이득인지 쟁점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요약
공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정당한 사유 요건과 장부가액vs보충법 비교(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의대여자 통한 건축공급자 기재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요약
토지의 공법상 신축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소의 이익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903
요약
상속세 물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해당 재산이 물납 효과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는 이익(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됩니다.
해외법인 해산 및 주식매각 소득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세무서 과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2015-누-64956
요약
법인이 해산 또는 청산되었다는 사실이나 주식 매각계약의 진정성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배당.이자.양도소득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공인건비 손금산입 불인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8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계상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반증이 없으면 해당 인건비는 가공인건비로 보고 손금산입이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와 소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803
요약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정정 등의 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세조사로 확인된 실수입자의 뒤늦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59534
요약
관세조사로 실제 수입자가 확인된 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과점주주 명의차용 인정 및 제2차 납세의무 거부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88
요약
주주명부상 등재 여부만으로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명의대여.실질주주 아님이 입증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건물 일부 사용과 사용승인일 부가가치세 부과시기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요약
건물 일부가 사용승인 전 영업에 이용됐더라도 건물 전체 완공.사용승인일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시기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배당대금이 부당이득인지 쟁점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24606
요약
공유 부동산의 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이 원고의 지분 매각대금에서 나온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정당한 사유 요건과 장부가액vs보충법 비교(부산고법)
부산고등법원-2015-누-20725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