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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09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8644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취득가액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606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대금(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계약 해제 시 주식가치 영향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주식가액 평가에서 분양계약이 증여일 이후 해제되더라도 주식가치는 변동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240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라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가? 조세채권 침해·범위 기준
고양지원-2013-가단-503727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전부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입니다.
유상감자 통한 우회적 주식이전, 실질 양도로 과세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요약
이 판례는 주식의 유상감자 방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주식․경영권을 이전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 요건과 헬기조종사 직업의 영향
대법원-2014-두-41824
요약
산불방재 헬기조종사로 타 지역 근무하면서도 직접 농지 경작 사실이 인정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이행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가단-210936
요약
수원지방법원은 채권자(대한민국)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농지 직접경작 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대법원-2014-두-38644
요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이 입증돼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질취득가액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단-606
요약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질취득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대금(9,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며,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후 분양계약 해제 시 주식가치 영향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119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주식가액 평가에서 분양계약이 증여일 이후 해제되더라도 주식가치는 변동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서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과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1240
요약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라도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인가? 조세채권 침해·범위 기준
고양지원-2013-가단-503727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전부를 이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금 포함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3565
요약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산지방법원-2014-구합-74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시가'는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입니다.
유상감자 통한 우회적 주식이전, 실질 양도로 과세되는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71
요약
이 판례는 주식의 유상감자 방식이 실제로는 타인에게 주식․경영권을 이전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의 양도'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 요건과 헬기조종사 직업의 영향
대법원-2014-두-41824
요약
산불방재 헬기조종사로 타 지역 근무하면서도 직접 농지 경작 사실이 인정된 경우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쟁점이었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