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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사실 인정을 행정소송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329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행정사건의 증거와 상충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0399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와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보완.치유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도도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13-두-1298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 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판단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묵시 합의 추정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요약
임직원.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차명 주식 관리에 있어 명의도용 주장이 없고 명의신탁을 알았던 정황 및 실질 소유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수익,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41
요약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 8년 자경 감면 배제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35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43
요약
연구개발용역을 수탁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더라도, 재수탁업체에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과 조세포탈 기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9799
요약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회피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추가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임을 밝힘.
이미 무효·취소된 처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요약
처분이 이미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매매사례가액 인정 요건 및 감정가액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77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이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고,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형사판결 사실 인정을 행정소송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7329
요약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행정사건의 증거와 상충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 시 처분의 효력
서울고등법원-2013-누-10399
요약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와 종류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가 보완.치유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지위 양도도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2013-두-12980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청산 전 매수인 지위 양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며,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판단은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적법성·묵시 합의 추정
광주지방법원-2012-구합-5756
요약
임직원.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차명 주식 관리에 있어 명의도용 주장이 없고 명의신탁을 알았던 정황 및 실질 소유자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변액보험 특별계정 운용수익,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나?
서울행정법원-2011-구합-9041
요약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등은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금액이 아니라고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 8년 자경 감면 배제 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535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개발용역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미보유 여부와 세액공제 대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743
요약
연구개발용역을 수탁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였더라도, 재수탁업체에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등록과 조세포탈 기준·부과제척기간 적용 사례
서울고등법원-2012-누-39799
요약
공동사업자등록이 조세회피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추가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가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기준임을 밝힘.
이미 무효·취소된 처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요약
처분이 이미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매매사례가액 인정 요건 및 감정가액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977
요약
비상장주식 거래가 일반적.정상적 거래로 보이지 않으면 매매사례가액(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없고,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의해 평가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