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편취로 얻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알선수재.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계약상 회사가 원천징수(세금 부담)를 하기로 했더라도 부동산 알선 수수료 소득이 실제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자인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적 약정으로 국세 부과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고액 급여를 수령하며 농지경작 증거 없이 농지 8년 직접경작을 주장한 경우, 행정정보 및 사실관계에 의해 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함.

대표이사의 횡령금에 대해 법인의 회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소득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실지조사로 필요경비를 충분히 반영하였다면 추계과세가 아닌 실지조사과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과세당국이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더라도, 외관상 명백함이 없는 중대한 하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단순한 사실판단 착오의 경우에는 무효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라 하더라도, 특별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유발 증여라 하더라도 수익자(피고)가 사해성을 몰랐음이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주식 명의개서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 합의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며,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사시행 후 받은 금액이 용역 제공의 대가로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