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명의수탁자 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확정 및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그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관리처분계획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세명기장, 농지소표, 구 토지대장 등 농지분배 서류는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기타 사정들과 함께 권리변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관리자나 운영자가 자금을 개인 목적 등 법인과 무관하게 비자금을 조성.사용한 경우, 비자금 조성의 동기.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증액을 요청했으나 일부 기간(60세 이전분) 불승인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e-book을 제작.판매했으나, 저작권자가 경찰청 인터넷 민원 형태로 조사 촉구를 했을 뿐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수입 오토바이 금형개발비를 실제 지급했으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해당 금형개발비 금액 자체가 곧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복수의 CDMA 시스템 환경에서 송신기들이 서로 상관하지 않은 PN 시퀀스를 발생시키는 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전체 등기를 하였더라도, 상속 당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주장한 점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