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합 용지매수비조사부에 기재된 매도인 증명력과 소유권 귀속 판단
2011다85833
요약
수리조합이 용지매수비조사부에 매도인을 기재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해당 기재만으로 기존 소유자가 확정되진 않으나,다른 사정과 함께 권리귀속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임의처분 불가 사항에 대한 조정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회복 청구 요건
2010다97846
요약
재심에서 ‘확정 판결 취소’ 등의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처럼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해당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입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2010두13630
요약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며, 한정승인 상속인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일부 이직시 반환 범위
2010두9600
요약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한해 그 지급된 장려금만 취소.반환할 수 있고, 다른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금까지 일괄 반환 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광고 이메일 발송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0도1763
요약
의료기관 이벤트 광고 이메일 발송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유인.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단계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기준
2012두3859
요약
본 판결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절차가 내부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심검문 적법요건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기준
2010도6203
요약
경찰관이 인상착의가 유사한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방법.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총회 결의의 요건과 유효성
2010다55705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만을 필요로 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인감도장.인감증명 첨부) 방식을 중복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멸실시 공증 주체 제한과 등기관 의무
2012다47098
요약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나 위임장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갈죄 해악 고지 기준
2012도7461
요약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고, 녹음 경위의 신빙성이 입증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수리조합 용지매수비조사부에 기재된 매도인 증명력과 소유권 귀속 판단
2011다85833
요약
수리조합이 용지매수비조사부에 매도인을 기재해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해당 기재만으로 기존 소유자가 확정되진 않으나,다른 사정과 함께 권리귀속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임의처분 불가 사항에 대한 조정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회복 청구 요건
2010다97846
요약
재심에서 ‘확정 판결 취소’ 등의 조정이 이뤄졌더라도, 법원의 형성재판 대상처럼 임의처분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면 해당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입니다.
임의경매 부동산 매각과 한정승인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부담
2010두13630
요약
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며, 한정승인 상속인도 부동산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일부 이직시 반환 범위
2010두9600
요약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한해 그 지급된 장려금만 취소.반환할 수 있고, 다른 지급대상자에 대한 장려금까지 일괄 반환 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광고 이메일 발송이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0도1763
요약
의료기관 이벤트 광고 이메일 발송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의료광고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유인.소개.알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단계에서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 기준
2012두3859
요약
본 판결은 산재보험 심사청구 절차가 내부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도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심검문 적법요건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기준
2010도6203
요약
경찰관이 인상착의가 유사한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방법.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주민총회 결의의 요건과 유효성
2010다55705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주민총회 결의는 운영규정에 따른 의결요건만을 필요로 하며, 구 도시정비법상 서면동의(인감도장.인감증명 첨부) 방식을 중복하여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필증 멸실시 공증 주체 제한과 등기관 의무
2012다47098
요약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서나 위임장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녹음파일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갈죄 해악 고지 기준
2012도7461
요약
대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 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되고, 녹음 경위의 신빙성이 입증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