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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합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분리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24
요약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을 때 새로운 증여로 인한 증여세 합산 과세는 이전 처분과 별개의 세무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질 귀속자 분쟁에서 부가가치세 책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귀속자 간 분쟁에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 건축주.계약자.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며, 명목상 명의 대여만으로 납세의무 면책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요건 불비시 처분 무효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요약
세무서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만 기재하고, 범칙일시.방법.금액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사해신탁 취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6371
요약
채무자가 자금 융통 및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입증 불충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대구고등법원-2013-누-179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신빙성에 의심이 있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및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96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2013-두-7544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직수령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요약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일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했더라도 공사 시공자는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무단양도 주장과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요약
주식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세무서는 객관적.외형상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 무효가 부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인정 요건 및 거래상대방 확인의무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요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분리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224
요약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을 때 새로운 증여로 인한 증여세 합산 과세는 이전 처분과 별개의 세무처분으로 간주됩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질 귀속자 분쟁에서 부가가치세 책임 판단기준
인천지방법원-2013-구합-578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귀속자 간 분쟁에서 실질 귀속자를 판단할 때, 건축주.계약자.부가가치세 환급 등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며, 명목상 명의 대여만으로 납세의무 면책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범 통고처분 요건 불비시 처분 무효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나-31550
요약
세무서가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만 기재하고, 범칙일시.방법.금액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통고처분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신탁계약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사해신탁 취소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36371
요약
채무자가 자금 융통 및 공사대금채권 담보를 위해 체결한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입증 불충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대구고등법원-2013-누-179
요약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진정성립.신빙성에 의심이 있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및 선의·무과실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0964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고,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 계속 가능 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대법원-2013-두-7544
요약
행정청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에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미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업체의 직수령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050
요약
원고가 하도급을 받아 일부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직접 수령했더라도 공사 시공자는 원고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무단양도 주장과 양도소득세 처분 무효 인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3-누-8952
요약
주식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에서, 세무서는 객관적.외형상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 무효가 부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선의·무과실 인정 요건 및 거래상대방 확인의무
대전고등법원(청주)-2013-누-49
요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실제 거래여부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실체에 대한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