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제 자경기간이 요구기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라도, 매수인이 재화 실거래를 하고 위장거래를 몰랐으며 과실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부동산 양도에서 실제 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 정황 및 지급 내역을 근거로 어느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인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등기권리증이나 낮은 금액으로 기재된 계약서만을 기초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부동산 등 소득세 회피가 인정되는 경우, 과세처분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경작했다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정하였습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 모형이 법령의 우선순위 및 합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인정됨.

법인은 채무면제로 인한 금액을 장부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그 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판례는 재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범위를 개정하면서, 입법 취지가 공제 범위 축소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해도, 실제 채무 입증.상속세법상 증여채무에 해당하면 상속재산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특수관계자 대리점에 대한 인테리어.간판 설치비 지원은 광고선전비이면서도, 지원 대상을 통상적 기준과 달리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