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에서 공탁의 성격, 실제 집행채권자 여부, 채권양도.가압류.압류명령의 도달일이 우선순위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이미 과세요건 성립 및 채무초과 상태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계좌이체에서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만, 수취은행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인한 확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고철 거래 장부 및 계좌 등 객관적 자료와 합치될 때 세금 부과의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필요경비(예: 리모델링 비용) 공제 주장은 납세의무자가 객관적.일관된 증거로 비용 지출과 자산가치 증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유재산법을 잠탈하여 취득한 부동산 등기는 무효이므로 국가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가공원가 허위계상으로 인정상여 처분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를 이전한 행위는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속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가'에는 정상 거래가 없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이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은 시가, 엔화차입금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발행주식을 교부한 경우, 엔화차입금을 시가로 평가해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세무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