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생략 후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감사원 시정요구를 따른 것만으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로 판단되어 소유권이전등기.등기말소청구가 모두 기각됨.

수탁보증인 등이 구상금채권 행사로 받은 법정이자는 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누진제-단수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법인세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한 뒤 1년 이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단은 1차와 2차 유상증자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이라면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증자 납입일 전날 기준, 그 이전 2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조사 후 감사과정에서 거래처 확인서를 징구한 행위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탈루 혐의 등 예외사유가 없는 한 위법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재건축을 시행한 후, 아파트 일반분양분 소유권보존등기가 양측 1/2 지분 공유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건설사가 1/2 지분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합의 단독 원시취득 및 등기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멸한 뒤 동일한 채권에 대해 조세채권 압류가 이뤄지면,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음.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이 수령자에게 지급된 경우 증여로 추정되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