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족 소유 법인에 이전했던 토지 중, 분할.매각 후 남은 부분을 다시 넘겨받은 경우, 해당 행위가 소유권 환원이 아닌 별도의 매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서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며, 실제로 회피된 조세가 없거나 적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증여세 과세 재산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이지만, 그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자가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양도일(대금청산 전) 이전에 농지전용허가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됨.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본다.

권한기관의 서류압수만으로 조세불복청구.소송 제소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에 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연장 신청과 승인이 없어 불복청구 및 소송 모두 기간 도과로 각하된 사안.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거부는 실체상 권리관계를 직접 바꾸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금지금 수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거래단계별로 모두 발행된 경우, 사기나 부정행위에 의한 국세 환급.공제로 볼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

심사청구에 따라 거래 증명이 된 일부 금액 외에 소명되지 않은 자산수증이익은 과세대상임을 확인하고, 법인은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정한 세무서 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