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금액이 실제 필요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실제 거래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과실 없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망인이 원고에게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에서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농지대토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음.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원칙적으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공유자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재 매매액을 양도소득세 등 산정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없으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업인이 농지 현물출자로 얻은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법정 농업인 요건과 농업회사법인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사안에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판결의 사실 관계와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사건입니다.

금전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 또는 해약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