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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요약
과세기간 종료 후 작성일자를 소급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허위작성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처분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96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합의해제 입증 실패시 양도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2114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수용 이전의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8032
요약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60907
요약
1세대가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처분 위법하자 중대·명백 요건 및 과오해석시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97
요약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경우 과세관청이 오해석해 내려진 처분은 무효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휴경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977
요약
10년간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지
대법원-2016-두-33490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미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603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농지의 직접경작 인정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10년 장기임대 감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은 반드시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전제로 함.
과세기간 후 소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요약
과세기간 종료 후 작성일자를 소급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허위작성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처분 정당한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896
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합의해제 입증 실패시 양도 인정 여부
대법원-2016-두-32114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수용된 경우, 수용 이전의 합의해제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단-8032
요약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5-두-60907
요약
1세대가 2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처분 위법하자 중대·명백 요건 및 과오해석시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697
요약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되며,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던 경우 과세관청이 오해석해 내려진 처분은 무효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0년 이상 휴경 농지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할까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977
요약
10년간 경작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는지
대법원-2016-두-33490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경작 미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5-누-6039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농지의 직접경작 인정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10년 장기임대 감면
대전고등법원-2016-누-10563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10년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은 반드시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한 주택을 전제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