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교육청의 교육용 기본재산 변경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상태였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는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전에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원납세자의 납세의무와 동시에 성립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산정 시 상속일 전후 6개월 내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 및 용도의 유사 아파트 정상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경매 등 저가 거래가 아니라면 이를 상속재산가액 산정 기준으로 삼는 처분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기반해 등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이를 압류한 경우, 그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채무자가 제3자 계좌를 거쳐 금전을 이전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감세액을 퇴직금 지급에 사용한 행위는 개정지침을 위반한 방법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취소될 수 있고,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도 엄격히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원매출.수강료 관리에 사용하는 ACA프로그램상 기록과 신고금액의 차이로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ACA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환불액 등도 반영된 점을 들어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고 이주비, 대출금, 중도금.잔금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도 실제 분담 채무만 공제되고, 그 이외의 송금 등은 부담부증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투자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권면액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유동성 위기 및 투자금 회수가 목적인 경우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