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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등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요약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공사비는 임대사업 수익 관련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 증여세 부과정당
대법원-2013-두-972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회사 우회상장 목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종합소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의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134
요약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지출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수입액 전체가 소득에 가산되며,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자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의 수입시기와 소득세 과세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09
요약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착수금은 용역대가로서, 약정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
주류도매업 감량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요약
세무서장의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목적, 공익 및 불이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요약
부동산 매매 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매매대금도 실제 전(前)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거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 연구개발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요건과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834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으면 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자 사용인 기준 판단·부과처분 위법성
대법원-2012-두-21604
요약
증여세 부과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만 해당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통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사기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13214
요약
명의신탁 등을 활용해 주주 신분을 감춘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명의신탁 등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요약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공사비는 임대사업 수익 관련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인 경우 증여세 부과정당
대법원-2013-두-972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회사 우회상장 목적으로 이뤄졌더라도 종합소득세 회피 결과가 발생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
종합소득세 누락수입의 필요경비 증명책임 및 산입 불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134
요약
누락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지출됐다는 증거가 없으면 수입액 전체가 소득에 가산되며, 해당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납세자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의 수입시기와 소득세 과세기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09
요약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며 받은 착수금은 용역대가로서, 약정 지급일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판시.
주류도매업 감량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761
요약
세무서장의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목적, 공익 및 불이익의 비교.형량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미등기 전매 부동산 거래의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65
요약
부동산 매매 과정 전반을 주도하고, 매매대금도 실제 전(前)소유자에게 지급하였으며 거래 이익이 크다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위탁 연구개발 재위탁 시 재수탁업체 전담부서 요건과 세액공제 인정 범위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834
요약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위탁받은 업체가 용역을 재위탁한 경우, 재수탁업체에 전담부서가 없으면 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증여세 특수관계자 사용인 기준 판단·부과처분 위법성
대법원-2012-두-21604
요약
증여세 부과의 특수관계자 범위 중 '사용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만 해당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통한 제2차 납세의무 회피와 사기행위 인정 여부
대법원-2012-두-13214
요약
명의신탁 등을 활용해 주주 신분을 감춘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