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이행강제금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2011아42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투기 방지 및 공익 확보 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손해배상책임 부정 여부 및 과실상계 인정범위
2011다78279
요약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은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채권 양도·환매특약 해석과 환매대금 산정 기준 판단
2009다86215
요약
회사정리 중인 법인 채권의 양수도와 환매특약 체결 시, 조기 변제를 포함한 전체 변제계획이 환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며 원금이 조기 변제되어 소멸한 후의 이자까지 환매대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장치 출원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특허거절 인용
2011후2367
요약
하천의 수질개선장치 특허출원에서 구성5(유입구.유출구 배치)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하며 그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소환절차 누락 시 판결 무효
2010도11199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에 해당하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에서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책임
2011다95267
요약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을 통해 경사면을 내려가다 추락사한 경우, 도로 관리주체는 추락 위험 경고 등 추가 조치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디자인 장식물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0도2535
요약
디자인이 가능한 모양이나 형상도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전부개정 후 경과규정 실효 및 건축법상 도로 인정 기준
2011두815
요약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어도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통행로에 관해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약정금 포함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판단 기준
2011다76549
요약
공사대금 수수 합의 시 별도 명시 없이 세금 관계만 언급하였다면 약정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기준과 감경 요건
2011두11662
요약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는 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며,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토지이용의무·이행강제금 규정 위헌성 쟁점 판단
2011아42
요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이용의무와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투기 방지 및 공익 확보 목적이 정당하고,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아 위헌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손해배상책임 부정 여부 및 과실상계 인정범위
2011다78279
요약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5항은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정리절차 채권 양도·환매특약 해석과 환매대금 산정 기준 판단
2009다86215
요약
회사정리 중인 법인 채권의 양수도와 환매특약 체결 시, 조기 변제를 포함한 전체 변제계획이 환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며 원금이 조기 변제되어 소멸한 후의 이자까지 환매대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천 수질개선장치 출원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특허거절 인용
2011후2367
요약
하천의 수질개선장치 특허출원에서 구성5(유입구.유출구 배치)가 통상의 기술자에게는 용이하며 그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소환절차 누락 시 판결 무효
2010도11199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에 해당하여 판결은 파기되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사고에서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 판단기준과 손해배상책임
2011다95267
요약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하차한 승객이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을 통해 경사면을 내려가다 추락사한 경우, 도로 관리주체는 추락 위험 경고 등 추가 조치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디자인 장식물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0도2535
요약
디자인이 가능한 모양이나 형상도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전부개정 후 경과규정 실효 및 건축법상 도로 인정 기준
2011두815
요약
건축법이 전부 개정되어도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 통행로에 관해 예외적으로 종전 부칙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약정금 포함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판단 기준
2011다76549
요약
공사대금 수수 합의 시 별도 명시 없이 세금 관계만 언급하였다면 약정금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기준과 감경 요건
2011두11662
요약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 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는 등기신청 가능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 이후부터 기산하며, 조세포탈.법령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