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변제기를 ‘사업 완료일’로 한 경우, 사업의 진행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부 기재나 일부 조기상환, 자금용도 위반 사정으로 기존 약정이 무효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의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된 경우,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시함.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나, 실제 사업활동 없이 주택을 취득해 최대주주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출자금을 전액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세무당국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금 조달 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려 실제로 투자 리스크와 이익을 부담하는 실질주주가 주식의 처분이익을 귀속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족관계, 국내 경제활동, 체류일수 등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시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다면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단, 국내 발생.국외송금 불문 과세 가능함.

세무조사나 조회서 송달 후 거래금액을 회수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할 경우, 이미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등과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미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

가수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상계 및 세금 부과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매매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경우에도 실질적 이익귀속자가 법인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