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단순 중개가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로, 일본 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영세율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실질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조세회피 등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증여세 부과 대상 재산의 '시가' 기준이 됨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증여시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객관적으로 적정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등기부상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면 수탁자가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의제됩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혼상태라도 법률혼 해소 전에는 세법상 1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법률상 관계 존속이 세법 판정에 핵심적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병행된 경우에도 토지의 실제 경작 여부, 장기 보유 및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된다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에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를 양도했음을 알았거나 용인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금융기관의 반대매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도행위가 무효로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