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었더라도, 해당 증명서가 대출 목적임을 알 수 없고, 납세증명서의 발급만으로 세무서가 조세채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압류가 손해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었으나, 원고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소송 대응으로 발생한 손해는 피고의 압류와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금전 무상 대여에 대해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는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이자.원금 변제 충당 순서에 대한 특별 약정이 없다면 이자를 먼저 수취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 수입금액에 계상해야 함. 반면, 충당순서에 관한 특약이 존재할 경우 그 특약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본 판결에서 신용보증약관 등은 충당순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가산세 부과 시 구체적 산출근거 미기재는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은 전세권설정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통지 후 단기간 내 일련의 부동산 처분(여러 건)을 한 경우,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사해행위인지뿐만 아니라 일련의 일체행위로서 전체가 채권자 보호를 해치는 사해행위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판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상환에 합의하여 현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전증여분이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공동지분 부동산이 전부 경매되어 배당할 때, 각 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저당권 채권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은행이 지급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는 은행회계상 차입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