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 즉 2분의 1 이상 농작업이 본인 노동력이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근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채무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무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직원 명의로 주식을 분산했을 때, 직원이 인감.공인인증서 제공 등 적극 협조하거나 거래에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명의신탁에 묵시적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요건은 국외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 적용되며, 인적공제 대상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무효 소비대차의 이자소득이라도 실제로 지배.관리한 경우 소득세 부과가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 상실 현실화나 대손발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없이는 감액.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적극적 은폐.허위문서 등은 부당무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빌딩 소유와 대출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라고 보아, 타인이 대출을 상환했다면 그 금액 상당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이 반환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서 수행한 공사임이 인정되어, 실사업자인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서 자신의 소유로 명시한 경우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이 단순히 과거 사업자금 차입금 상환에 불과하다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단체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양도와 별개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툰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