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의 성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 사건에서도 다양한 간접증거와 신빙성 있는 전문진술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선박대리점이 외국 선박소유자와 계약 시 별도 준거법 합의가 없다면 우리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라도 사용권을 확보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귀속임야대장(국유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된 토지는 1945. 8. 9. 당시 일본인 소유로 보되, 본번 다음에 부번이 붙으면 이미 분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회복을 청구할 때, 취소효과는 당사자 관계에 국한됩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취소 확정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돼 말소 등기가 불가능해진 경우, 채권자는 말소될 근저당권에 기해 받은 배당금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회사 명의로 공정증서, 약속어음을 작성한 행위는 상대방이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서 회사에 손해 위험이 없다면 배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직폭력단(○○○파) 범죄단체 성립 여부, 가입 시점, 조직원 별 구체적 가담사실과 양형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였고, 조직의 실체.행동강령.의사결정구조.지시계통.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다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본건에서 법원은 제1심의 결정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