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별도의 명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주가 하락 우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당초 처분에 불복하며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관련 정황에 따라 명의신탁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입니다.

국세 체납자인 법인이 제3자(피고)에게 보유한 가지급금 채권을 압류한 후, 해당 제3자와 체납 법인간 채무면제 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국가는 체납세액 범위 안에서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해당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민 후 국내 체류, 급여 수령, 부동산 보유 등이 모두 인정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국내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진술의 일관성 부족 및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함.

건물 신축 목적의 철거 후 부동산 양도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토지만 양도한 경우, 철거비용 등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실거래 증빙이 미흡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공급자와 실지공급자가 다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등만을 시가로 인정하며, 기준시가보다 5%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