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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경험칙 적용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요약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 보유 및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수입시기를 추정하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이 지급받은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단말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해 세액을 산정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대손손실 인정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무이자 대여.이자 미수취 거래는 해당 상대방이 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입증돼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됩니다.
약한 의미 양도담보 가등기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요약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정산완료 시로 보아야 하며, 단순 본등기 경료만으로 이자소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시 각하 가능성
강릉지원-2016-구합-50434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시기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62
요약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단순 환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대여와 주주 증여세 과세 성립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72
요약
결손 상태의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에도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 증여세 부과, 소유권 인정 기준과 판정
서울고등법원-2016-누-30332
요약
타인 명의 부동산의 매수 및 이후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 소유관계.거래경위를 중시하여 빌딩의 명의자 소유를 인정,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과세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요약
계좌 수입 사용, 사업장 비용.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운영자(원고)라 인정되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세금 부과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3342
요약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며, 공사 지체상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과 경험칙 적용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297
요약
확정판결로 설계용역비 채권 보유 및 용역 제공이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수입시기를 추정하면,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637
요약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이 지급받은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은 단말기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을 포함해 세액을 산정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시함.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대손손실 인정 범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무이자 대여.이자 미수취 거래는 해당 상대방이 법령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이 입증돼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됩니다.
약한 의미 양도담보 가등기와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4437
요약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이뤄진 가등기에 대해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시점이 정산완료 시로 보아야 하며, 단순 본등기 경료만으로 이자소득세 등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 이익 소멸시 각하 가능성
강릉지원-2016-구합-50434
요약
소송 도중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부적법 각하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시기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쟁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62
요약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단순 환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결손법인에 대한 무상대여와 주주 증여세 과세 성립요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372
요약
결손 상태의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에도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동산 명의 증여세 부과, 소유권 인정 기준과 판정
서울고등법원-2016-누-30332
요약
타인 명의 부동산의 매수 및 이후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질적 소유관계.거래경위를 중시하여 빌딩의 명의자 소유를 인정, 명의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임아이템 판매 사업 실질사업자 판단기준과 과세 처분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955
요약
계좌 수입 사용, 사업장 비용.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질적 사업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 운영자(원고)라 인정되어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세금 부과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3342
요약
객관적 금융거래내역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불인정되며, 공사 지체상금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