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임야를 매도한 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됨.

조세채권 잔존 시 기존 대여금 채무 변제라는 가족 간 자금 이동 주장에도, 확인서 등만으로 실제 금전거래 사실 인정 어려움.보전조치 등 없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로 봄.

채권압류는 집행 착수와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 해제나 체납처분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과세대상 토지의 일부가 일반 통행로 등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해 잘못 과세한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무효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국세청이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대위권을 행사하여 매수인에게 미지급 잔여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이전 지급금은 매매대금 변제로 보지 않고, 계약 이후 지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전체 평균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소수 비중의 부품 시가를 추정한 방법은 객관적.합리적 시가 산정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광업권 감가상각 생산량비례법에서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각 증가분은 그 사업연도 총채굴예정량을 분모로 하여 전진적으로 상각해야 하며,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 이후부터 새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 자금 출연 및 관리 주체가 예금명의자와 다르고, 명의자 입장에선 실질적 소유.운용 사실이 부족할 경우, 명의신탁 계좌의 원소유자(출연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경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