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화물(채종박)이 해상운송 중 선박 수리로 인한 장기 정박기간 중 자연발화로 손상된 사고에서, 운송인은 헤이그 규칙상 화재 면책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이 수사기록 전체 공개를 청구한 경우,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불허는 근거가 되지 않으며,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무사가 주식 인수에 관한 잘못된 세무상담을 제공해 과점주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된 경우, 상담내용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피해자의 주의의무 등을 참작하여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을 가진 자의 조부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해 손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나, 증여재산 가액 산정은 유사거래 예시규정에 근거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와 관련, 보험사가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해 자료 제출 등 협의를 계속하는 동안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월의 기간은 보험금 지급 여부의 회신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경우, 설사 표시변경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말소등기 청구의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 관한 중요한 건강정보를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고지해야 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락하면 보험사의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월급제 상용근로자 기준의 평균임금을 산정해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양도 자체가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 양도통지만 따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가 진범 은폐를 위해 피고인과 공모해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 이는 범인도피방조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