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면세유 쿠폰이 위변조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교통세.부가가치세 등 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다 판단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등이 경합할 때 우선순위는 각 확정일자.제3채무자 도달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의 경우, 공동담보가치에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금액 한도에서만 취소.가액배상을 명해야 하며, 가액 산정은 사해행위 당시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액과 우선 변제 조세를 차감하여 결정해야 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자금을 반복적으로 대여.회수하고, 회수된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라도 각 거래는 별개의 금전 소비대차로 봅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로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일반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요구됩니다.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등 사정으로 회수불능인 경우, 회수불능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신탁 당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조세회피 여부 판단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가 아닌 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M&A(인수.합병) 거래 자문 업무가 근로유사용역(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해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한 원고가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제조.판매자로 교통세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소위 '실수익보다 많은 교통세' 부과의 합헌성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