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면, 원고(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분양수수료채권 전체 및 지연손해금을 추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철 매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직전,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았다며 환급을 주장하려면, 신고 소득금액의 정당성과 필요경비 내역.실제지출 초과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세 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액이 취소되면, 이에 따른 소득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유.양도한 농지의 넓이, 농지간 거리, 주거지와 농지의 물리적 거리, 논농사에 제3자 관여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토지 실제 소유.지배권을 명의자인 원고의 남편이 행사해왔고, 형사판결에서 진정 소유자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시행사가 시공사 임직원 등에게 대량 특별분양한 경우, 일부 세대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대출금 회수가 없으며, 분양계약이 강압이었다 해도 분양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허위분양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다를 수 있으며, 실질운영자에 대한 객관적 입증 부족 시 명의인을 실제 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 세무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