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시 비용이 법령 근거 필요경비이거나,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금원이 아닐 경우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자 명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관리한 자가 세금 납부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서 분할대금 지급시기 도래 전에는 지급시기 변경 합의로 용역 공급시기 및 익금 귀속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분할대금 지급시기가 지난 후의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2011년 개정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 중 실제로 추징된 금액은 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아직 추징금으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

계약서 원본 부존재 및 신축비용 등 실지거래가액 입증불능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8년 이상 자경)에 대해,상속재산 분할협의 사실 및 직접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종중이 농지 경작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종중 계산 아래 종중원이 경작한 경우에만 직접경작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