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본인부담금에는 요양기관과 가입자가 합의한 임의 비급여 진료 비용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부업자가 금전 대부 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수취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환받은 이자별로 남아 있는 원금과 차용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 산정이 이뤄져야 하며, 분할상환 약정 시에도 각 상환액에 포함된 이자를 별도로 계산해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청소년 신분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강제추행.음란물 제작)을 저질렀고, 19세가 넘어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이 가능해져, 법원은 징역 2년(장기) 등과 함께 이를 명령하였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휴대용 추적장치 분실 후 장기간 신고.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도 법상 전자장치 효용 해함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해 있을 때 연쇄추돌 및 화재 등 후행사고가 발생하면, 선행사고와 후행사고 간 상당인과관계.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해악 고지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나, 피해자와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여야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의 정지신청에는 반드시 담보권 효력을 다투는 소(예: 근저당권말소.채무부존재확인 등)가 미리 제기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경매신청자(담보권자)에 대해 제기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결산 시 대손충당금 적립방법과 무관하게 법인세 산정 시 가장 유리한 한도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제계약의 우연성 결여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공제가입자의 기망행위가 있어도 거래당사자의 신뢰가 있으면 무효 주장으로 대항 불가하다.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긴급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재심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