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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기존 근질권 존속 시 취소·원상회복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287
요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회원권의 경우, 근질권 존속 범위 내에서만 사해성 인정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3-두-18452
요약
근저당권이 무효라도, 임의경매 신청자가 선순위자라면 해당 경매 및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요약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과수원 조성 및 관리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및 주식평가 기준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2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가액 기준일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명의신탁 당시 해당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 책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320
요약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외부 증거.실질적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세금 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심사·심판 전치주의 미준수 시 소송 각하
대법원-2013-두-2193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철거건물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부수토지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의 주택에 한정해야 하며, 철거된 건물 부지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에 관한 조사 자료와 처분 결과 등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 일부 채권자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3-가단-5176
요약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기존 근질권 존속 시 취소·원상회복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287
요약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회원권의 경우, 근질권 존속 범위 내에서만 사해성 인정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와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3-두-18452
요약
근저당권이 무효라도, 임의경매 신청자가 선순위자라면 해당 경매 및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요약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과수원 조성 및 관리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및 주식평가 기준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2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가액 기준일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명의신탁 당시 해당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 책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320
요약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외부 증거.실질적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세금 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심사·심판 전치주의 미준수 시 소송 각하
대법원-2013-두-2193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철거건물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부수토지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의 주택에 한정해야 하며, 철거된 건물 부지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에 관한 조사 자료와 처분 결과 등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 일부 채권자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3-가단-5176
요약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