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사업자가 거래처 사업장.시설 미확인 등 거래의 실질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운영 계약, 출금내역, 관련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시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인정. 형식상 병원 직영 외관이 있더라도 실제 운영 사실이 중요.

택시회사가 운행수입 신고 시 택시미터기 기록을 과세자료로 활용한 세무당국의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부동산 매매가 수익 목적성 및 거래의 계속성.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수년간 반복적으로 기업에 수주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1년 1월 1일 이전 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도 부칙 규정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새로 받는 신주는 종전 주식의 단순 대체물이나 변형물이 아니고 새로운 자산에 해당합니다.

폐업 후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와, 제3자의 원고적격이 쟁점이었으며, 폐업 뒤 매각 시도 등 사정에 비추어 이월과세 요건 불충족, 직접 상대방 아닌 법인(원고)이 제기한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과점주주로서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에 명의가 등재되었고 실질 소유 주장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 서류상 주주도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