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 권리.의무 등 핵심 요소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동일인에게 일련의 증여를 한 경우, 개별행위가 아닌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담당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무허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족 명의로 변경.양도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액된 증여재산가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제2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경우,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침해행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인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주소지에서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동거 가족이 대신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