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타 직업에 전념하며 농업을 간접적으로만 경영하는 경우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망인 예금에서 출금.사용한 2억 원은 상속인이 아닌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최대주주등'의 범위에 대법원 판례상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적용한 경우, 그 증여세 과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은 학원 강사료 등 부외비용(현금 등)의 실제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입증책임이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항구적 주거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더 밀접한 국가를 거주국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인 동생으로부터 저가로 토지를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징수법상 국세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질권은 우선 적용 예외로 인정됨.

원고가 실제 임차인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하며, 사업분야가 분리.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 기간 산정 시 임대 여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존재 등 법문에 규정된 요건만 따릅니다.조세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고,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