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들이 강의 커리큘럼, 업무, 근무시간, 장소, 복무규율 등에서 학원의 종속적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수업담당계약.위탁계약 등 명칭이나 사업소득세 공제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신주인수인과 회사 사이에 유상증자금 반환 및 수익금 약정이 있더라도, 주주평등.자본충실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공작물 안전조치 미흡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금 청구범위를 손해분담 및 경감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건축복합민원허가 신청에서 접한 필지라도 소유주와 사업주가 실제 구별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해 허가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분소유건물이 무허가 리모델링으로 인해 등기상 표시와 실제 구조.현황이 다르더라도, 그 건물 내 점포 각각이 독립성 및 이용상 독자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존 등기 및 역사적 거래.관리 관행상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소유권행사가 이뤄져 왔을 경우에는 경매 등 정당한 절차로 점포를 취득한 자의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명의만 빌린 의료기관.조합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전액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전담여행사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실질적 기준.취지를 반복적으로 안내했고, 평가기준 변경이 현저한 자의나 불투명성을 유발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국가는 공권력 남용으로 농지분배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박탈하여 손해를 입혔던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협의취득한 뒤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소유자가 환매권을 상실했다면, 환매권자에게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성립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이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