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력 상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가능케 하는 합의와 공정증서 작성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에게 이뤄진 증여 및 양도가 경제적 실질상 배우자에 대한 일방 증여임이 인정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 회피라는 결과만으로 해당 거래를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운수업체가 인력관리.용역회사처럼 설립된 별개 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실질 용역제공이나 사업상 독립성이 없으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부동산 양도 후 가족 등 친인척에게 단기간에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

하도급 공사 직불합의가 실제 시공.완료한 범위에 한해 유효하며, 압류통지 도달 전 기성고 범위까지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신탁사업에서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법인과 개인을 다르게 취급한 조항이 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